류길재 장관 "대북전단, 필요하다면 조치"

영화 <인터뷰> DVD 살포 예고한 박상학씨 관심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과 큰 관계는 없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큰 관계가 없다"고 밝혀, 북한이 사실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 간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외통위 위원들은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남북 고위급접촉이 중단됐던 사례를 지적하며 류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외통위는 이날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류 장관이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개선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도 북한을 의식해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키거나 필요하면 제지하는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다룬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가 담긴 DVD 등을 이달 북한에 날리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사전 제지 조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기준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박상학 씨가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위협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신변 안전 위협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박상학 씨가 DVD를 날리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라디오인 평양방송을 통해 박상학 씨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 '극악한 동족대결 악한에게 보내는 공개통첩장'을 통해 "(박상학이) 물리적으로 제명될 운명의 시시각각을 분분초로 참담한 공포 속에 보내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정부가 평양방송의 이러한 보도를 박 씨와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전단 살포 제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