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사 부도 대책은 투기지구 해제?

권오규 부총리 "몇 가지 대책을 강구 중"

지방 아파트 공급 과다로 인해 중소 건설업체에서 중견 건설업체 까지 부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투기 지역 해제 등)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현 지방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적 원인은 아파트 공급과다, 분양가 상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대책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부도 막으려고 투기지구 해제?
  
  이날 권 부총리는 '중소 건설업체 부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는 질문에 "몇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수요 쪽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8월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치를 취했고 2차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는 재경부가 관리하는 투기지역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건교부 관리 부분은 투기과열지구고 재경부는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업계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었고 건교부는 지난 7일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중구·서구·대덕구,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천안시·계룡시·아산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 주택경기 침체를 지방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해제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은 어찌보면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를 부추겨서 주택경기 침체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
  
  한편 이날 권 부총리는 " (대책에서는 또)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 쪽에서 얼마만큼을 덜어 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주택공사 등이 미분양 물량의 일부를 떠안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권 부총리는 "지방의 혁신도시가 본격화할 것이다. 전반적인 지방 부분은 공사를 통해 상당 부분 덜어질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토목은 괜찮은데 주택 부분이 문제고 여기에 (정책의)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체 연쇄 부도에 대한 대책이 자칫 무리한 건설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