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부동산 입법 관련 합의에 대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이 터져나왔다. 정의당,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와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여야 합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 이뤄진 여야 합의(☞관련기사 : 부동산 규제 완화 합의…전월세 대책은 내년으로)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부동산 3법 개악에 합의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양당 모두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양당은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은 죄다 뒷전으로 미루고,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이익만을 위해 부동산 3법 개악에 한목소리를 냈다"며 "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보란 듯이 외면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합의내용 조목조목 비판…"지금껏 논의 부족해 입법 못했나"
여야의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도 나왔다. 사실상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뜻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부동산·집값 띄우기에 악용될 것이 뻔하다"며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서울의 강남 4구 등 일부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릴 뿐"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구체적 성과도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혹평당했다. 이들은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은 논의가 부족해서 입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탓에 입법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왔음을 그 누구보다 새정치연합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실속도 없는 합의를 해주고 또 다시 몇 달에 걸쳐 논의를 되풀이한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이들은 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 3법 개악과 맞바꿀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임대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해버리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권한도 불분명한 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 무기력…백기투항"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같은 세입자들을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양당의 주고받기식 흥정 속에서 이들 과제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렸다"고 재지적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인 세입자들의 아픔보다는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함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면서 "정부·여당의 그릇된 주택·주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새정치연합의 무기력함도 거듭 확인했다"고 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겉으로 보기에 협상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여야 합의를 비판했고, 이강훈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부동산 자산 버블이 경제에 좋은 것이라는 맹신을 가지고 있다"며 "집값 띄우기에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의 전략에 제1야당이 무릎을 꿇고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장은 "부동산 3법 개악안은 반민생적"이라며 "세입자 지위는 훨씬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새누리당은 반민생정당"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꼬붕 노릇을 하고 있고 2중대, 3중대를 자처하고 있다. (전날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2300만 세입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행태는 '새누리민주연합'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에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서민을 대변할 야당이 없는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은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 같지 않다. 차라리 새누리당이랑 합당을 하든 연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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