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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새누리민주연합"…한심한 제1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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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새누리민주연합"…한심한 제1야당

[진단] 새정치연합, 당권 싸움 통에 민생정책 구멍 뻥뻥

2.8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내에서는 유력 당권주자들인 이른바 '빅3'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입씨름이 한창이다. 당을 깨겠다는 분당(分黨)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의 정책 싸움에서는 졸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3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는 '부동산 3법'이 정부가 주장해온 내용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 할 일은 안 하고 집안 싸움에 여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내부에는…"수준낮고 저급한 논쟁만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최대 관심사는 2.8 전당대회다. 이번에 뽑힌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대표직 도전 의사를 밝힌 이들만 10명에 가깝다. (☞관련기사 :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룰 세팅 마무리…'선수 입장'만 남아)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로 꼽히는 주자들은 문재인·정세균·박지원 의원 등 이른바 '빅3'이다. 이들은 각각 친노계, 정세균계, 동교동계 및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비대위원직 사퇴와 함께 지역 일정을 소화하는 등 사실상 당권 행보에 돌입했다.

그러나 당 내에는 이들 셋이 전당대회에서 맞붙는다면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불출마를 촉구하는 흐름이 있다. 지난 21일 당 소속 국회의원 30명이 이같은 요구를 담은 입장문에 서명했다. 심지어 '빅3'가 출마 의사를 접지 않으면 당이 깨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 (☞관련기사 : 비주류 "빅3 출마하면 분당"? 글쎄…)

끊이지 않는 분당설은 새정치연합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이른바 '안철수 신당' 설이 있었다.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 쪽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결국 올해 3월 안 의원 측과 구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이는 없던 얘기가 됐다. 그러나 올해에만도 '박영선 신당'이니 '호남 신당'이니 하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아직도 분당설은 현재진행형이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선 의원은 이날 "세 분이 당권을 잡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분당 사태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최고위원 출마설이 있는 노웅래 의원도 "그렇게까지(분당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내 주류 또는 다수 계파의 폐쇄성 못지않게 비주류의 '분당 본능' 등 피해의식에 기반을 둔 행태도 소속 정당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다. 지난 15일에는 '평당원협의회' 소속 당원 20여 명이 당대표실을 점거해 비대위 회의가 30분 넘게 열리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0일 평당원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은 현재 당권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의 소개로 정론관에서 열렸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전당대회는 일반 국민과 유권자에게 당의 정체성·노선·정책·인물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계기인데 그에 대한 논의는 왜소화돼 있고 '누구는 출마하지 말라'는 식의 가장 수준 낮고 저급한 논쟁만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과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당으로서의 통제력이 전혀 없다. 당이라는 외연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각자 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야당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당 밖에선 자칭 '빅3'가 출마 하는지 마는지 자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에는 아무도 전혀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그는 마침 여야의 부동산법 관련 합의(☞관련기사 : 부동산 규제 완화 합의…전월세 대책은 내년으로)에 격분해 있는 상태였다.

이날 참여연대는 '여야 모두 전월세 대책보다 부동산 투기 조장이 최우선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여야 모두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은 손쉽게 외면하면서도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이익만을 위한 '부동산 3법' 개악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처장은 "오늘 부동산법을 계기로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새누리민주연합'이다"라고 했다.

부동산법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올해 들어 기초연금법 개정, 세월호특별법 입법,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 등의 국면 국면마다 새누리당에 계속 양보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안 처장은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없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고위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우윤근 원내지도부가 아무 개념 없이 막 던지고 있다"며 "원내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 자체가 부실하다"며 "정책위가 약하다. 그날 그날의 정책 '코멘트'는 하는데 입법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원내대표에 대한 보좌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정책 이슈를 넘어선 영역에서도 이슈 대응이 기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대강·자원외교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이슈는 파급력을 놓고 볼 때 새롭게 등장한 '정윤회 비선 논란' 이슈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정윤회 비선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자료제출 권한 등을 활용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없는 형편이다.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철벽 수비에 가로막혀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통합진보당 해산 건의 경우에도 새정치연합의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새누리당이 원하는 판에 말려들지 않은 것만으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야당이 잘 다룰 수 있는(유리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이철희 소장)는 반론도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권한을 넘어선 헌재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라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안진걸 처장)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20%대 초반에 고착돼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19~23% 사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은 41~45% 사이에 지지율이 고정돼 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항상 새정치연합 지지율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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