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정부'로는 복지국가 불가능!

[한국 사회의 플랜B는 없는가④] 복지와 사회적 신뢰의 연관관계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복지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부담률이 높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복지 지출도 적게 하고 국민부담률도 낮은 국가다. 현 상태에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개인의 조세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사회적 신뢰도'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국의 정부 신뢰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내가 내는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믿음이 없다는 의미다.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은 한국, 멕시코, 그리스 등이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 복지선진국들은 국가와 사회구성원간 신뢰도가 매우 높다.

매우 낮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과 정치권-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는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다. 그러나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역사적 경로 변경을 위한 좌표 설정',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12월 17일 열린 김근태 3주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발제문 중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뽑아 간략한 설명과 함께 연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