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는 23일 국무총리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적으로 부실한 조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조사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이 애초에 진행될 필요가 있었는지 평가해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4대강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했던 '총체적 부실'을 재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원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영주댐 건설, 임진강 하천 정비 사업 등 4대강 사업의 후속 작업이라고 보이는 하천 댐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도 없었고, 일부 위원들이 지적한 데 그쳤다"고 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최종 보고서 초안을 사전에 입수한 결과,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이 압력에 의해 물이 새는 현상인 '파이핑 현상'이라는 말이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는 '용솟음, 용출, 누수' 같은 말로 바뀌어 있었다"며 "파이핑 현상이 생기면 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파이핑이라는 말을 빼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 누수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수중 촬영 조사비를 국토부가 제공했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국토부와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파견돼 있다"며 "자료는 파견 공무원을 통해 받기에 최종 보고서에 국토부 입김이 들어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는 정치적 내용은 배제한다고 했는데, 발표 방식, 이후 인터뷰 통제, 발표 시점이 매우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이 궁금한 것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회적 책임자가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하고, 국회에서는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됐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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