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대국민 약속과 달리 철군 무산 가능성

미국 압력과 '뜬금없는 국익론' 결합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를 올해 말까지는 철군시키겠다'는 대국민, 대국회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둔연장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철군한다는 기본적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기존의 발언과는 뉘앙스도 다소 다르다.
  
  정부는 9월 말까지 국회에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계획서 안의 철군시한을 예정대로 올해 말로 두느냐 더 연장하느냐가 관심하다.
  
  부시는 노 대통령에게 뭐라 말했을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9월 말까지 임무종결서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한 방송사가 '자이툰 부대가 1년 더 주둔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을 때도 청와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파병 연장설에 힘을 싣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먼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면적인 철수 요구를 거부하고, 일부 병력의 단계적 철수 방안을 공식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 이라크에 배치된 20개 미군 전투 여단 중 내년 7월까지 5개 여단만 철수시키는 등 이라크 상황에 따른 점진적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철수 규모는 올해 증파된 3만여 명 중 일부가 다시 복귀하는 수준이며, 증파 이전에 있었던 13만여 명의 미군은 계속 주둔하는 말이다.
  
  이에 앞서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연설 내용을 미리 설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파병연장에 대한 간접적 의사 전달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영국, 호주, 한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면서 "그 내용은 연설을 앞둔 기본적 내용 공유에 있었을 뿐 시간도 짧았고 구체적 제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시드니 한미정상회담 때 부시 미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석상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가 임무를 매우 전문적이고 능숙하게 수행했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와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우리가 동맹국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 갈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해 자이툰 부대 철군에 대해 국회에 약속한 바 있어 더 이상 협의하고 말 것도 없다.
  
  자이툰 부대장 "계속 주둔해야 하고 감축도 안 된다"
  
  국방부와 일부 언론은 지난 6월 당초 확정됐던 철군시한 포함 자이툰 임무종결계획서 제출 시한 직전부터 '유전 개발, 국익 확보'론을 근거로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론을 펼쳐왔다.
  
  결국 이는 철군시한 확정 3개월 연기라는 성과를 낳았던 것. 이번에는 자이툰 부대 윤영범 부대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육군 소장인 윤 부대장은 지난 8일 자이툰부대를 방문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부대가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좋은 결과를 달성했지만 거기에 만족하기 보다는 국가이익으로 표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솔직한 심정은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국가이익으로 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자이툰 부대가 계속 주둔해야된다는 희망인 셈.
  
  윤 부대장은 "귀국장병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흘린 땀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면서 "다국적군단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다국적군단의 작전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하 사단이 보따리를 싸고 귀국했을 때 우리 군의 위상 문제도 걱정되는 분야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 생각"이라는 밑자락을 깔면서도 "다국적군단의 중요 임무가 달성됐을 때 자이툰부대도 같이 임무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병력은 사단사령부 역할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규모"라며 "다국적군단에서도 사단급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원하고 있다"고 말해 감군론에도 반대했다.
  
  '철군'이 아니라 주둔 규모가 문제?
  
  윤 부대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연내 철군이라는 기본방침이라는 청와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데 군 고위 장성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자 천 대변인은 "현지에 있는 사람이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한 것 같다"며 "문제가 있는 진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방부로부터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실익과 한국군의 해외작전능력 제고'를 명분으로 △현 규모 그대로 파병 연장 △일부 병력 감축해 파병 연장 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가 됐는 진 모르겠지만 자이툰 부대 문제가 보고가 됐을 수 있다"고만 밝혔다.
  
  결국 문제는 철군이 아니라 '감군이냐 그대로 주둔이냐'란 이야기다. 또한 '미군과 한국군은 같이 움직인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다시 증명될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