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오는 15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둔 여야는 경제·사회분야 정책의제 선점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시 들고 나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권 낙하산 논란을 최근의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과 연계하는 한편,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를 지도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새정치 "新관치금융 시대…대통령 동문 '서금회'가 금융 장악"
8일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른바 '서금회'에 대한 공세가 집중 제기됐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신임 우리은행장에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으로 '서금회' 출신인 이광구 부행장이 임명됐다"며 "신 관치금융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국정은 비선 실세, 금융권은 대통령 동문들이 장악하는 상황"이라는 것.
서금회란 서강대 출신 금융계 인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5일에도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이어서 금융권마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신 관치금융으로 인해 우리의 금융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했던 바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금융권 '4대 천왕'이 논란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금회가 모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은 "최근에 임명된 주요 금융기관장들도 전부 서금회 멤버"라며 "'서금회의 정윤회'는 누구인가"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은 "군사혁명을 한 정권에서도 군홧발들이 금융권을 점령한 적은 없다"며 "전근대적인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가 금융의 선진화를 망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정윤회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측근·밀실 인사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구도로 공격선을 이어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한편 이날로 4일차를 맞은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의 단식농성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용도를 변경했다"며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 청사로 용도변경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홍준표 지사에게 백기를 든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사태를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조건부 수용 시사
반면 여당은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등 이른바 '3대 개혁' 의제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주장해 온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 대해 부분적이지만 전향적인 태도가 감지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야당도 지금 사회적 합의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체라는 측면과 국회 본연의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본질이 서로 접목될 수 있다고 본다. 야당 주장도 수용하면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연금개혁을 할 때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거나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여야가 합의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야정이나, 어떤 형태의 공무원노조도 좋고, 또는 전문가 분들이 들어와 활동하는 '사회적 합의 위원회'"라는 구상을 밝히며 "자문기구도 좋고 논의기구도 좋다. 기간을 한 달이나 20일 정도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위원회와 여야 협상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간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요구사항이었던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이었다. (☞관련기사 : 與-공노총 vs 野-공투본…공무원연금 어디로?) 그랬던 여당이 최근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공무원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