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도 민생 예산 대폭 삭감을 둘러싼 사회복지시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생복지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면담 촉구 릴레이 상소 운동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시의 답변이 없자 예정대로 시장 면담 촉구, '릴레이 상소(上疏) 운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정 개혁을 "시민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비대위는 한 달 전 민생 복지사업과 종사자 인건비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인천시사회복지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직능협회장 등 복지계와의 대화 요청을 현장에서 수용했으나, 실제로는 일정상의 이유로 면담이 무산됐다.
이날 시장 면담 촉구 '릴레이 상소(上疏) 운동'에 참가한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단체 관계자 30여 명은 "유정복 전하(殿下), 2만 사회복지인들이 전하를 알현하기를 상소드리옵니다"라며 상소문 퍼포먼스를 했다.
비대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2차 총궐기대회 이전까지 복지계 대표들과의 면담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총궐기를 강행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혼란은 전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유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 장애인 예산이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인 가운데 인천시가 내년에 장애인 예산 55억 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가 재정 위기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하면서 사회복지 등 민생관련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삭감됐다"며 "삭감된 장애인 예산은 무려 55억 54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예산 비율(2.3%)이 6대 광역시 중 꼴찌로 6대 광역시 평균(2.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장애인 복지예산 대폭 삭감은 인천시를 장애인이 살기 힘든 도시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1억 20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예산과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예산, 그리고 무려 21억 원이 삭감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와 2억 9200만 원이 삭감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운영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인 자립생활 권리와 이동권과 관련된 예산으로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주택 설치' 예산은 지난 2012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에 근거하나, 인천시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매년 2곳씩 추가 설치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불과 2년 만에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조사에서 탈시설을 희망한 시설거주인은 119명으로 조사대상의 30%에 달했다.
현재 5곳의 체험홈과 2곳의 자립주택이 설치돼 있어 탈시설 희망자 119명을 수용키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콜택시 이용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140대의 장애인콜택시와 28대의 장애인전용 개인택시가 있지만 실제 이들 택시의 운행 대수는 가장 많이 운행될 때가 고작 115대 정도여서 보유 택시 대비 운행률은 절반 수준이다.
2만 80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적은 수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 2시간 전 예약은 기본이고 예약시간으로부터 30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한다.
장차연은 인천시가 200명당 1대인 법정 도입 대수를 충족했으나, 추가 도입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운행에는 제대로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 24억 원의 운영비를 삭감해 운행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차연은 시가 삭감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1억 원은 무상급식 등 이번에 삭감된 민생예산 중 7번째로 큰 삭감액이라며 삭감된 장애인 예산의 원상 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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