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추종자 및 지지자의 '내부 비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추종 받고 지지 받는 자, 즉 리더-혹은 그 세력-을 궁지로 몰아 놓거나, 아니면 위기를 피하기 위해 과오를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게 할까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보수 내부 혹은 지지자였던 분들, '보수 명사'들의 비판이 화제입니다. 비판자 모두 정부 출범을 전후로 박근혜 정부 안팎에서 보수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쓴소리로 정평이 나있는 보수논객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경제민주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그 분들입니다.
박 정부 측으로부터 요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송 교수는 한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무정란 정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복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정부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위원장은 <프레시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를 기대한 것은 과욕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박 대통령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보낸 기고문에서 박 정부를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샴쌍둥이 정권',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분들의 비판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항간에서는 내부 혹은 지지자들로부터의 비판을 정권의 정당성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치명타로 간주하곤 합니다. 가령 노무현 정부는 NEIS 추진, 비정규법 제정, 이라크 파병 등의 과정에서 내부 혹은 지지층의 비판을 받으며 점차 힘을 잃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박 정부도 그리될까요? 그래서 내부 혹은 지지자들의 비판은 늘 치명타일까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론적 답변들이 그러하듯이 이 물음에 대한 답변 역시 '그때 그때 달라요' 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의 특성과 이러 저러한 조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내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늘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늘 따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의 다수를 점할 때, 더 나아가 내부의 만만치 않은 수가 이탈을 해 경쟁자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할 때, 즉 위기의 징후가 분명할 때,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살피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따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역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글쎄요’라도 말하고 싶네요. 현재의 박 정부의 경우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겠다 싶은 것입니다. 지지율의 오르고 내림이 있으나, 위기감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내부 비판의 목소리는 있으나, 또 그 강도가 센 듯 보이기도 하나, 보수 내부의 다수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세 분처럼 결별을 선언한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발언이 언론 지상을 통해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으나 그저 그뿐입니다. '그 이상'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부든 외부든 간에 비판의 목소리를 추슬러 대안을 만들어낼 힘을 갖춘 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박 정부는 보수 내부의 다수를 '아직도' 자신의 주변에 잘 묶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아닐지의 여부를 떠나 어쨌든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정부는 임기 초에는 반노무현-종북 프레임을 갖고 이념적 차원에서 보수층을 결집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에는 이익의 차원에서도 보수층과의 연계를 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이노믹스'입니다. 초이노믹스는 '부자'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자산보유층'의 이익 보장 혹은 이익 증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앞선 정권 모두가 공통적이었으니 차치한다 해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부자 감세 정책, 사적 연금 활성화 정책, 주식 시장 규제완화 정책 등 모두 부자 혹은 자산보유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변경과 도입의 추진은 자산보유층 위주의 경제 질서를 굳히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 즉 박 정부와 보수층 간의 ‘이념-이익 동맹’이 유지되고 그 질서를 공고히 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부 소수의 비판, 특히 박 정부에 대해 이미 비판적인 언론들의 지면을 통한 비판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입니다. 박 정부 비판의 선봉에 서계신 그 세 분이 담론적 비판 실천에 이어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조밀한 실천'에 나서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보수혁신-혁신보수, 그리고 현실진보-진보현실을 만들어가는 시민주권자 운동에 자양분과 물을 주시는 실천 말입니다. 노-장-청이, 보수와 진보가, 양식 있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런 실천을 펼쳐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싶어 든 생각입니다. 박 정부를 좋은 정부 -혹은 더 나쁘지 않은 정부-의 길로 유도하고, 대한민국을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길 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길을 걸어나가는데, 경륜과 식견을 갖춘 '어른'들의 역할에도 크게 기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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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국제는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 맡고 있습니다. 생태와 세월호는 각각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격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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