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이 두 달 남짓 남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남북관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고위급접촉 무산으로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로 대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로 자주국방의 실현 역시 요원해졌다.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가 한 자리에서 이를 성토했다. 19일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자치 21, (사)한반도 평화포럼이 부산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개최한 토크콘서트 ‘통일·외교·안보 총체적 위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처한 위기 상황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대북관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에 있다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현 상황을 타개하는 출발점이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에 종속시켜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했다며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화해 협력의 포용 정책을 추진해야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고, 그래야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의 길도 열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이러한 기본 인식 속에 "적대관계의 뿌리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4자(남한, 북한, 미국, 중국) 평화 회담을 시작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동북아 협력과 통합 질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부경대학교 이정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이정호 : 남북관계, 북핵문제, 동북아 외교로 나눠서 각각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우선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남북관계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세현 :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남북관계 총체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이 잘못돼있다는 데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통일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정인 : 위기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한 압박을 받아 곧 터질 것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위기는 열흘 이상 가지 않는다. 그런데 한반도는 다르다. 한반도의 문제점은 위기가 일상화, 구조화됐다는 데 있다. 일상이 없이 매일이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위정자들이 잘 모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남북관계가 잘되면 우리가 한미동맹에 그렇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중국, 북한과 각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가 평화·번영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은 생각하지 않은 채 북한을 악마화·적대화 시키면서 한미동맹이 있어야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중심이고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이나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 등은 남북관계를 풀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런데 현 정부와 지난 정부에서는 과거의 냉전적 관성에 따라 북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기대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 틀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다.
이종석 :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는 전략적인 체계, 그리고 그 체계를 실제 집행하기 위한 방법론 등 세 가지가 모두 문제라고 본다.
우선 철학 문제.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남북관계를 끌고 가려는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애매모호하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분명한 것 하나는 있다. 대북정책이 정치와 안보가 중심이 된 대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반면 경제협력, 교류 등과 같은 이야기는 거의 없다. 경협이나 남북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북을 설득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현실 직시가 안 된다. 예를 들어 5.24조치 해제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는 5.24조치 해제하려면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4년 동안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 여부를 잠시 접어두더라도, 지금까지 남북관계 경험상 북한이 스스로 4년 동안 안 했다고 하고, 사과 못하겠다고 한 입장을 바꿀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엔 결의안을 냈지만,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는 우리 조사결과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는 것은 난망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결국 5.24조치를 해제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이는 남북관계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종결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잘하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제한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크게 △인도주의적 협력 △경제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5.24조치는 경제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끊어버렸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5.24조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제한적인 이산가족 상봉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현실을 박근혜 정부가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5.24조치 해제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남북관계 개선할 생각 없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것이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 상대가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면 신뢰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먼저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생각은 안하는 것 같다.
일례로 지난 10월 4일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차 남한을 찾았을 때 남북은 2차 고위급접촉에 합의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결국 고위급접촉도 무산됐다. 우리가 적대적 갈등상태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상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대단히 부정적인 사안으로 여기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는 방임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대에 주고 있는 메시지도 일관되지 못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
정세현 : 이명박 정부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 시기 외교안보라인에 있는 인사들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것 같다. 평화는 경제협력이라는 인프라 위에 올라서 있는 상부 구조의 문제다. 쉽게 얘기하면, 상호 경제적으로 밀접한 의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싸우기가 힘들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주먹이 아닌 말로 해결하게 된다.
유럽에서 이뤄졌던 헬싱키 프로세스의 핵심은 서유럽이나 미국의 돈으로 동유럽과 소련을 묶어뒀다는 데 있다. 경제적 지원해주고 사회문화적 교류하면서 인권문제 개선하고 특히 안보협력이 불가피한 상황 만들어놓으니까 전략무기 감축 협상도 가능했던 것이다. 경협을 제도화시켜야 안보가 안정될 수 있다.
1994년 김영상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정상회담을 추진했을 당시 참모들의 기본 정상회담 대책은 "돈 주고 안보 사자"는 것이었다. 당시 남한은 보유 자산이 꽤 많을 때였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돈 주면 안되겠나"라고 생각했고 이에 참모들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일성이랑 주한미군, 북핵 등 복잡한 문제를 일대일로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대신 "그건 그렇고"라고 말을 정리한 뒤 우리가 경제적 여유가 좀 있으니,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말하라고 조언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경협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컨셉인데,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휴전선 근방에 배치돼있는 방사포, 장사포 뒤로 물리라는 것이다. 이게 정상회담의 기본 전략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졌던 남북관계에도 적용된다. 경협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군사적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에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도 유사한 사안이다. 서해가 기본적으로 군사지역이다. 우리 쪽에서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북쪽에서는 군인이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곳을 협력지대로 개발하면 군인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군인이 '돈 맛'을 알아야 평화가 온다.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관광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는데, 이걸 확대하려니까 군부에서 반발이 심했다. 그래서 카스트로는 관광 경영권을 군부에 넘겼다. 이후 관련한 반발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평화를 보장받는 핵심 기술은 간단하다. 주먹을 휘두를 사람한테 떡을 안겨줘야 한다. 그걸 박근혜 정부가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니, 한미·한중관계 제대로 갈 리가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단추를 풀 줄도 모르고, 무엇이 단추고 무엇이 구멍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문정인 : 현 정부의 대북정책, 모순된 구조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우리가 앞장서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서 정상회담 하겠다면서 그 회담의 대상인 김정은을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시그널도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다.
제3국에서 북한사람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재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하는 통일 정책은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을 만들고 △통일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통일 정책을 국제사회 홍보하는 세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북쪽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어떤 통일인지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은 단일민족국가가 될 수도 있고 연방제나 남북 연합 방식 등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통일 방법 역시 독일식의 흡수통일, 베트남식의 무력통일, 예멘식의 합의 통일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 어느 하나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북측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을 '평화공세'로 보는 것이다. 남북이 더불어서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말아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핵문제 때문에 남북관계 안 풀린다?
이정호 : 그런데 북핵문제가 없었다면 남북관계가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남북 간 여러 측면에서 상호 제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도 있다.
정세현 :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 식의 이야기다. 북핵문제 때문에 남북관계가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제2차 북핵문제가 대두했을 때 남북관개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한다는 정책기조를 확립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북핵문제 해결보다 반 발짝 앞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대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복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 요구 사항을 북한과 맞추면서 양측이 접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실제 양측의 접점을 만들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립한 뒤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었는데 실제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먹혀들어간다고 확인됐다. 예를 들어 남북장관급회담이나 남북 경협 관련 회담이 예정돼 있을 때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 또는 주한미국대사 등이 항상 통일부 장관을 찾았다. 다음번 회담에서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미리 탐색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이러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곧 북핵문제의 해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증거다. 미국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충고를 듣는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뒤집은 것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었다. 이 정책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직 북한을 압박해서 붕괴를 촉진한다는 비현실적인 대북관과 통일정책이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남북관계와 동북아 현안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소녀 시절의 꿈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중간에 평양을 거쳐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꿈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말만 화려하게 하고 실천 의지는 없이 북한의 진정성, 선(先)행동 등 조건만 내걸고 있다.
이종석 : 남북관계, 북핵문제에 종속돼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효과도 없으면서 한국정부가 북핵문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게 된다. 또 우리 외교의 존립 기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물론 실제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에 의해 좌절을 겪은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참여정부 시기까지 미국에는 부시 대통령이라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패권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이며 군사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섰다. 부시는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종속되기를 원했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정학적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핵문제가 우리 같은 분단국가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안보적 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고. 정책적으로는 두 문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려고 했지만 장애물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에 종속돼있다보니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2009년, 2013년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북한을 고통스럽게 해서 핵 개발을 포기시키거나 자제시키려는 것인데, 북한은 고통스럽다며 두 손을 들고 나오기는커녕,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는 북한이 어느 수준에서 핵개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지난 7년간 정부가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나? 국제사회와 함께한 북한 제재는 사실상 실패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건 마치 2미터 거리에 떨어진 북한에 대해 한미 정부가 1.5미터 길이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가 북한을 때리고 있으니 곧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위정자들이 불감증에 걸린 환자 수준 아닌가?
북핵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축출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그렇게 느꼈다. 2003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근무했을 때 리비아와 미국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나서서 양국을 중재했다. 리비아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리비아의 체제안정을 보장해주고 경제재재 풀어주는 것이었다. 정직한 중개인이 나오면 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리비아식 해결 모델이었다. 그런데 카다피가 결국 2011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공습으로 무너졌다.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던 카다피가 나토로부터 공습을 받아 무너졌고 이를 북한이 지켜봤다.
이때문에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북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크게 3단계로 접근해야 하는데, 우선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한미가 여기에 조건을 걸고 있다. 재밌는 것은 2010년 1월 오바마-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어떤 조건도 걸지 말고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북한이 복귀하겠다니까 이제는 북한의 선 행동이 필요하다며 조건을 걸고 있다.
다음으로는 핵 동결이다. 북한의 핵을 바로 포기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현 수준에서 핵개발을 멈추라는 것이다. 북한은 핵 보유라는 정치적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동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북핵 포기 과정을 연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조속한 6자회담 재개 → 북핵 동결 → 전면적인 남북협력과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을 통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정인 : 2012년 3월, 존 케리 당시 상원의원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리영호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 등이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가 있었다. 당시 리영호 부상이 존 케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세상에 미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가 네 곳이 있다. 부탄, 이란, 쿠바, 북한이다. 부탄은 자신들이 수교를 거부하고 있고, 이란과 쿠바는 미국과 수교를 맺었다가 단교된 곳이다. 그런데 북한만은 미국이 한 번도 인정해준 적이 없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리 부상은 미국에 북한과 수교만 해주면 핵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존 케리 상원의원은 수교해주고 싶지만, 그러려면 조약 체결하고 미국 상원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 상원의원 중 누구도 이를 찬성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북한에서 뭔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최선희 부국장이 북·미 간 군사 동맹을 맺자는 제안도 했다. 동맹 맺으면 그날로 북핵을 폐기하겠다고까지 제안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우며 로켓을 발사했고 결국 이것이 2.29 합의를 깨뜨리게 됐다.
그 후 지난해 9월 중국 조어대(釣魚台)에서 중국 외교부 주체로 6자회담 10주년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 참석한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기조연설에서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 우라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6자회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서 9.19 공동성명을 단어 하나까지도 다 약속하고 이행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북핵 문제 해결과 다자협력의 중요한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9.19 공동성명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다. 북한이 단어 하나까지도 모두 이행하겠다고 할 정도로 북핵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돼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운전석에 앉아서 9.19 공동성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지금은 조수석에 앉아있다. 그럼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나? 미국이다. 그것도 미국의 차관보급 관리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중단과 핵과 미사일 실험유예 등을 조건으로 미국은 영양지원을 해주겠다고 양측이 합의한 이른바 '2.29합의'가 있었다. 당시 합의를 만들었던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 NSC 에 있던 시드니 사일러, 앨리스 후커 NSC 한반도담당 보좌관 등이 2.29 합의에 성공했다고 대통령과 의회에 다 보고했었는데 2주도 안돼서 이 합의가 무효화됐다. 그러다 보니 이 인사들이 개인적인 감정 측면에서도 북한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이후 북핵 문제 해결에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는 기조가 오바마 행정부에 확립됐던 것이다.
지금 북핵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걸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문제가 아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송민순 당시 차관보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전석에 앉고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국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고의적인 사보타주(태업)을 벌이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랑 손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진다.
정세현 : 미국이 왜 사보타주를 하고 있을까? 부시 정부 때만 해도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기초로 북핵 문제 해결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며 '외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퇴임하기 전에 상 내놓아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하지 못했으니까.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 정책을 쓰고 있는 맥락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안 된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묘한 단어로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는데,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내놓고 충족되면 6자회담에 나서겠다는 것은, 결국 6자회담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물론 관료 차원에서 문제가 꼬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핑계로 북한 핵이 좋은 구실이 되고 있다는 전략적 차원이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더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이대로 놔두고 사드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해 한국에 MD를 팔아먹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보다 더 이익일 수 있다. 또 이는 중국 견제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 목표가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 북핵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하나? 문제 해결의 책임과 능력 모두를 갖춘 곳은 한국 정부밖에 없다. 남북관계 개선한 뒤에 이를 통해 북한 설득해서 6자회담 나올 수 있다고 입장 표명하라고 하고, 미국에는 "너희들이 이야기한 선 행동을 북한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6자회담 시작되면 순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회담 열자"고 설득해야 한다.
외교, 우선순위가 없다
이종석 : 현재 동북아의 정세를 보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다. 특히 한일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2013년 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특사를 보냈다. 중국도 특사를 보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답례 특사를 아무도 안 보냈고 중국에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을 다수 보냈다. 박근혜 정부가 당시 일본에 대해 왜 이랬을까 싶다. 더군다나 당시는 아베가 특별한 도발을 하지도 않았을 때였다.
최근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한창 시끄러웠던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처음부터 지원 시설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면 관계 없지만, 일단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무조건 추진했어야 했다. 이게 공개된 상태에서 포기하는 모양새가 되면 일본에 너무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을 자극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건 이미 굴복하는 외교를 한 것으로 비춰졌다.
한미,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그다지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APEC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과 FTA 체결에 합의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은 시간과 장소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해본 저로서는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 미국 쪽이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 같았는데, 지금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 어떻게 연결돼있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동북아 정세의 현재 특징은 경협은 대단히 뜨거운데 정치·안보 협력 구조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경협은 전체 동북아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과대하다. 예를 들어 한중 간 경제협력은 그냥 놔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한중 간 경제관계가 밀접해질수록 이익도 얻지만, 갈등이 생기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측면도 있다. 한중 경협은 이제 확대·성장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할 수준으로까지 커진 상황이다.
반면 정치적인 측면은 9.19 공동성명이 동북아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다자협력 합의문일 정도로 미약한 상황이다. 게다가 남북은 대결적인 양상으로 치닫고만 있다. 이럴 때 한미, 한중, 한일, 남북 관계가 '균형'이라는 하나의 집 속에서 가지런히 배열돼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하나 신중히 행동하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한중 관계가 한미관계에, 또 그 반대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서 행동하고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틀이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에는 이것이 부재하다. 철부지처럼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한국이 중심이 돼서, 한반도 문제에서 구심력 있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한다.
정세현 : 우리 외교가 어디에 역점을 둬야 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실현시키려면 기본이 남북관계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일본하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과거사, 위안부, 독도 문제 등 일본과 첨예한 현안이 있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 한일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의 외교안보라인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제안은 아닌 것 같다는 점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하지 않았을까 싶다.
한일관계가 불편하면 미국이 불편하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라든가 한일 간에도 군사동맹을 한미 수준으로 만들어 놓아야 중국 견제가 확실해지는데 자꾸 한일 간 삐걱거리니까. 미국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양국을 화해 시켜보려는 계산에서 우리 쪽에 권고한 것 같다.
문정인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엄격한 의미에서 노태우-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북한 개입 정책이다. 그렇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회 때의 구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를 인정하고 당시의 구상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의미 없는 차별화를 시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좀 솔직해져야 한다. 한중 외교 지금 별로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남북관계가 잘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다. 남북관계 나빠져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면 미국의 개입 여지가 커진다. 중국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보고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중국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6자회담 재개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자고 말한다. 미사일 방어체계나 사드로 중국에 위협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도, 북핵 문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면으로는 엄청난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다.
현재 한일 관계도 거의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런데 만약 미국과 중국이 G2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가장 어려워질 나라가 우리와 일본이다. 따라서 두 나라가 협력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태동에 대한 예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좋아지고, 일본은 북한과 납치자 문제 협상을 고리로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러다보니 한미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다. 오바마의 대아시아 전략 핵심은 한미일 3국 군사 공조다. 여기의 핵심은 한일관계 개선이고, 그래서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빨리 체결하게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수용하기 힘들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고 중국 쪽으로 가려는 것 같으면 미국은 강력히 제지한다. 지난해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베팅 잘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한미관계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전작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드배치와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얼굴 붉힐 사안이 줄줄이 남아 있다.
러시아와 관계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제가 지난 8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왔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구상은 믿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 미국이 제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가라면서.
동북아 현안을 살펴봤을 때 한국의 외교적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 대통령이 빨리 이걸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전략, 전술을 잘 짜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의 바탕과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5.24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남북 고위급접촉 하고 내년에 남북 정상회담하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
통준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놓고 물어봤다. 대통령은 어떤 통일을 지향하느냐고. 그랬더니 우선 남북 간 교류협력을 늘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직 행동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통령이 내년에 새로운 발상을 통해 새로운 외교적 지평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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