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4대강·해외 자원개발 예산안 삭감 주장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새누리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쟁점을 설명하며 "4대강은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더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강에만 투자하면 4대강이라고 (야당이) 깎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자원 사업도 그렇다"며 "프로젝트를 하다 실패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한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그런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남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최 부총리는 또 "방산 비리를 당연히 척결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자주국방 무기 투자 위축은 안 된다"며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예산 삭감뿐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각종 권력 비리 의혹에 얽혀있는 해당 사업들이 이후에도 '세금 먹는 하마'처럼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후속 사업을 위한 예산 삭감은 물론 국정조사 또한 연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22조 원가량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경우, 수공 사업비 이자 지원과 16개 보 운영 및 수변공원 관리 등을 명목으로 편성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정부 예산만 489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경북 영주댐 건설비와 안동에서 임하댐을 연결하는 수로 건설비로 2311억 원을 수공 돈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투입된 41조 원 투자비에 더해 2018년까지 석유공사 15조4000억, 가스공사 14조, 광물공사 1조5000억 원 등 31조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석유공사의 지난 2009년 사들여 2조 원가량을 투입한 캐나다 정유회사 노스애틀랙틱리파이닝(NARL)이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338억 원에 매각돼 심각한 '국부 유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최 부총리는 당시 석유공사의 NARL 인수 조건 등을 보고받은 위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다. (☞ 관련 기사 : "기억 없다"더니…최경환 "하베스트 인수 보고 받았다")
최경환 "세수 펑크 8조 원 규모…그래도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최 부총리는 이 외에도 누리과정과 법인세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에 대한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이 원해서 가져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한다. 빚을 좀 내면 중앙 정부에서 이자를 부담한다든지 자금을 마련하겠다는데도 편성하지 않겠단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인상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잘못 올리면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올해 세수가 얼마나 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홍문종 의원 질문엔 "작년 세수 (부족) 현황 8조500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야당은 이 같은 세수 부족 이유 또한 이명박 정부 때 계속된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가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추계로는 MB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는 100조 원 수준이며, 전문가들도 추계 방식에 따라 최소 50조 원은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지속을 위해 교육부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애초 신청한 예산은 2조2000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족과 법상 근거 없음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의무급식(무상급식)에는 올해 2조6000억 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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