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국회폭력방지법, 외신 가십난에 나겠지만…"

한나라 '폭력방지법' 토론회 "나쁜 법인 줄 알면서 왜 만드나"

1차 '입법 전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국회폭력방지법' 토론회가 28일 열렸다. 박희태 대표가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성황을 이뤘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관심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

이 자리에는 박 대표 외에도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등 당 3역과 한나라당 의원 20명 이상이 참석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현행법으로 국회 폭력을 추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행 법 적용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폭력방지법 제정' 찬성 의견의 근소한 우위로 귀결됐다. 6명의 패널 중 <한겨레> 김종철 논설위원, <국민일보> 이진곤 주필이 법 제정에 반대했고, 홍익대 임종훈, 강경근 교수, 한양대 이영해 교수,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인 이재교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에 찬성을 표했다.

다만 임종훈 교수는 "19대 국회부터 적용할 것을 전제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현 시점에서 특별법 제정은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찬성론자인 강경근 교수는 "(의원직 상실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특별법에 넣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기소하는 검찰도 부담을 덜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국회의원직 상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질서유지법과 관련해 아예 "국회 공관 내에도 경찰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김종철 논설위원은 특별법 제정이 '과잉 입법'임을 지적하고 '정치 위축' 등을 우려했다. 이진곤 국민일보 주필도 "(현행 형사법 등) 있는 법도 못지키면서 새 법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명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논설위원은 특히 "국회 폭력 추방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야당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며 "법안을 만들든 자정 선언을 하든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 '비판여론은 의식하지만…'특별법 제정 힘 받을까?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나라당이지만 한편으로 '역풍'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법안을 기안하는 과정에서 이범래 의원이 말한 "설령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더라도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문장에 한나라당의 고민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사실 국회 폭력을 법으로 정해 규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외 톱 뉴스로 가십난에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범래 의원은 "법이 설령 만들어진다 해도 사문화된 법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논설위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을 지적하며 "좋은 법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종훈 교수가 이야기했듯 현행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