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대안 마련해야"

"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하고 국고나 국채 발행으로 해결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재원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누리과정이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인 만큼 국고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면담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청은 재정 형편이 파탄 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정부 당국은 이런 충정에 아무 답변없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 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불필요한 복지 논쟁을 중단하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