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을까?

ICC 회부 권고 담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유력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 관련 사항을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의안에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해 특정 인물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지는 않았다.

EU(유럽연합)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각)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기반으로 유엔총회에 올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8일(현지시각)로 예정돼있는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 7항에서 EU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북한 내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또 EU는 8항에서 이를 토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결의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권력 핵심부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를 돌려 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ICC 재판에 회부될 수 있나

이번 결의안은 COI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기존 결의안보다 북한에 더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북한은 EU의 결의안이 제출된 뒤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인권결의안의 초안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초안을 돌렸지만 반응이 싸늘했다"며 "10월 말까지가 결의안 제출 시한이었는데 북한은 자신들이 만든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쿠바가 EU결의안 7,8항에 포함돼있는 ICC 회부 권고를 삭제하고 △북한 인권 관심국과의 대화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기술협력 △인권특별보고과의 방북 초청 검토 등을 추가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18일(현지시각) 3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EU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김정은 제1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ICC 재판장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어렵다"고 내다봤다.

실제 ICC가 김 제1위원장을 재판장에 세우려면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를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신들도 내부의 인권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ICC에 회부되는 것을 팔짱 끼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설사 중국이 찬성해서 ICC에 김 제1위원장을 포함해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회부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권 문제가 ICC에 회부되면 우선 소추관(prosecutor, 기소권한이 있는 사람)의 예비조사가 있어야 하고 이후 재판부의 수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등 북한 인사들을 재판에 세우는 것은)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결의안 통과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유엔총회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결의안에 근거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 강화된 내용이 (추후 결의안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안보리에 검토를 요청했으니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할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