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함께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 문제에서 촉발된 보편 복지·선별 복지 논쟁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계기로 펼쳐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논쟁이 주 전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홍종학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여해 발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적극 보위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 주택을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며 임대 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나 '무상'이란 단어를 덧씌워 매도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어 "새누리당이 집권한 7년 동안 서민들은 전세난에 허덕였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빚내서 집사라만 외쳤다"며 "새누리당은 매도에 앞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또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정책은 건설 경기 부양과 결혼·출산 촉진, 임대 주택 사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란 일석 사조의 효과를 지닌다"며 "정부·여당이 이를 비난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 주택 20만 호' 대선 공약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새정치 "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은 '가짜 민생' 법안"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30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집중 공격했다.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나 외국인과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해 '의료 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가짜 민생 법안'이란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온 나라에 카지노가 생기면 경제가 살아나나 국민소득이 늘어나나. 의료 민영화가 되면 국민이 건강해지나 질병이 줄어드나 진료비가 낮아지나.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물리면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하는가"라고 물으며 "진짜 민생 법안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최근 전광판 위에서 고공 농성을 시작한 케이블 방송 씨엔앰(CNM)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소식을 전하며 "비정규직의 생존권 위기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고통 불안과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수정·보완할 때가 됐다"며 "우리 당을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CN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선별 복지 기조 유지해야"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민생' 일성에 새누리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내에 저출산 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정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뿐 아니라 공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을 싸잡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투자구성비율에 관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가 우리나라는 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9%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교육 핵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은데 교육 부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다"며 "공교육비 구성 비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교육 핵심서비스에 더 집중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상급식 ·누리 과정 논의와 관련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점이 시정됐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다"라고 했다.
한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새누리당에선 이례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국민 안전 문제와 결부시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출범하는 국민안전 혁신 특별위원회에서 좋은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과연 공공 윤리 의식을 다 하라고 기대해도 되는 건지, 정규직·비정규직 간 심한 차별이 우리 국민 생명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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