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본격 '메스'를 들이대는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위원회·이하 조정소위)가 16일 가동되며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야당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과 '의료 영리화'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대신 복지·민생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한편, 여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매달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각각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는 위원 15명(여당 8명·야당 7명)을 발표하고 첫 회의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5조 원 깎고 5조 원 늘리는'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놓았다.
소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새정치연합 측 조정소위 위원들의 간담회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4자방 비리 예산이라든지 타당성이 부족한 밀어붙이기식 예산, 권력형 특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새정치연합은 타당성이 결여되는 예산은 비록 대통령 관심 사업이더라도 대폭 삭감하겠단 방침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측 조정소위 간사는 "군 사이버 사령부 예산이나 '나라 사랑 계승 발전' 사업 등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고 지목했고 "법이 제정될 것을 전제로 편성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사가 거론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의료 영리화' 논란이 많은 사업으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野 "4자방 등에서 5조 깎아 민생에 5조 늘린다"
새정치연합은 이렇게 깎은 예산을 무상복지 사업과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토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당내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금 등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며 "삭감한 재원을 갖고 민생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세입 부분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고돼 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인세 감세'를 내세우며 "이를 전제로 했을 때에만 담뱃세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소위 위원들에게도 "이번 국회는 세출보다는 세입 전쟁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법인세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예산 심사 방침을 두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한사코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 할 예산을 줄줄이 솎아낸다면 국민이 선택한 정부 정책에도 반대하는 일이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을 향해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에 맞추어 어려운 경제와 사회를 보듬는 데 협조해 달라"며 "올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시한 이후로 미룬다면 '국회 선진화법' 역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법정 처리 '데드라인'을 무기 삼아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연합 측 조정소위 간사는 "12월 2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 하는 불문율처럼 정해놓고 야당을 협박하고 졸속 심사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 야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정소위에서 빠진 '호남' 이정현…왜?
이날 활동을 시작해 21일까지는 감액 심사를, 30일까지는 증액 심사를 하게 되는 조정소위에는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전북 익산갑) 새정치연합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 새누리당에서는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김진태(강원 춘천), 김희국(대구 중구·남구), 윤영석(경남 양산),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김현미(경기 고양·일산서구), 강창일(제주 제주갑),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박완주(충남 천안을), 송호창(경기 의왕·과천),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이 위원으로 발표됐다.
호남으로의 '예산 폭탄'을 외치며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당초 조정소위에 포함됐었으나 발표 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김진태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당이 '호남 배려' 보다는 '강원 배려'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문위·정무위는 '아직'…누리과정·보훈처 예산 두고 공방 중
한편, 아직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리지조차 못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정무위는 국가보훈처의 '나라 사랑 교육' 사업 예산 35억1300만 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14일 의결에 실패했고, 교문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가 부담 문제를 두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3일 정우택 정무위원장실을 방문해 정무위 예산소위에서의 예산 삭감 결정에 항의,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 관련 기사 : 박승춘 보훈처장, 예산 삭감에 난동 수준 행패) 새누리당은 이 소동 이후 소위에서 이미 삭감 결정한 보훈처 예산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편성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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