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과 관련, 사업자를 영국의 BAE시스템스에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AE시스템스가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사업비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교체의 배경으로 알려졌는데, 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 방사청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3일 방사청은 사업자 변경과 관련,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9일에 열리는데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제껏 미국 정부와 협의한 내용, 고려사항, 결과를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사업자 변경을 방추위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KF-16의 성능개량사업을 우리 정부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2012년 7월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미국 정부와 BAE 시스템스는 사업 지연을 포함해 사업차질 위험 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한국 정부에 각각 5000억 원, 3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방사청을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오는 19일 방추위를 통해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 2012년 KF-16의 성능개량사업 입찰을 진행하던 당시 BAE시스템스에 밀려 탈락했던 업체다.
오는 19일 사업자가 변경되면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사업비로 편성돼있던 1조 7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사업자인 BAE시스템스에서 사업 해약에 대한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투입된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방사청과 BAE시스템스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BAE시스템스는 미국 정부가 자사의 담당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해 불가피하게 사업비용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투입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사업 비용이 증가된 원인 중 하나인 사업 지연 이유에 대해 군과 방사청 어디에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BAE시스템스나 미국 정부 측에 있다면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비용 부담을 덜어낼 수 있지만 한국 측에서 지연시킨 것이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성능 개량 시기도 늦춰지는 등 정부가 손해를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조만간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이용걸 방사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업 추진이 끝나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추진 결과를 점검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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