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은 힘 있는 시장을 뽑았는데, 그 시장이 힘 없는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엇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인천시가 최악의 재정난 여파로 내년도 자체 예산 70% 삭감 방침에 이어 지역 복지·공공의료 예산 등 민생 예산까지 20~30% 삭감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시의 무조건적인 사업비 삭감에 따른 공공의료사업 예산 축소는 인천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빠뜨릴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공의료포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인천의료원지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지역 의료계 관련 7개 단체는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예산 삭감은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와 복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 삭감 방침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의료원은 시 재정이 투입되는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를 10% 삭감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무상 진료 사업, 공공의료 특화사업, 행려 환자 및 외국인노동자 진료비 지원, 진료수가 지역 보전, 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등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축소됐으며,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기숙사 건립비, 병원 시설과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국비를 확보했지만 시가 매칭비를 주지 않아 40억 원을 고스란히 중앙정부에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단체들은 "시가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지난달 예산 삭감으로 3개의 병실이 줄어 들었고, 18명의 간병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시는 내년에 아예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한다"며 "하고 싶으면 의료원 자체 예산으로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난으로 인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하나, 줄어들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와 공공의료의 축소를 가져오고, 그렇게 마련된 재정을 송도 워터프런트 같은 토목예산으로 쓰려는 것이라면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유정복 시장이 무엇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건, 복지, 공공의료예산 삭감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장정화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시민들은 힘 있는 시장을 뽑았는데 시장은 가장 약한 시민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이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아플 때 먼저 찾아가는 곳이 대학병원이 아니라 인천의료원이라는 공공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자 국가 예산을 받았는데 반납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어려울수록 아픈 사람을 가장 먼저 돌봐야 하는 게 아닐까. 예산 삭감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세워 달라. 그리고 세워지는 기준을 시민과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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