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DJ와 직접 회동 적극 검토"

청와대 "이면합의설은 무지의 소산"

28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경험을 전수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200억 달러 제공설'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주도 답방설' 등에 대해 "근거없고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盧-DJ 회동,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직접적 경함을 가장 많이 가진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서 "어떤 수준에서든 경험과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질 것이고 노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국회 의장 및 각 당 대표들을 모셔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물론 각당 대표들과 회동 전망에 대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 대변인은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 각 수석들이 각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정상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지나친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상회담은 정파를 넘어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논란의 과정에서 너무 정치적 손익계산을 앞세운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정상회담의 성과가 거의 없다는 접근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라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고 그 결과 개성공단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육로 방문, 우리 입장에서도 어려움 많다"
  
  일부 언론이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고 보도한데 대해서 천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안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육로 방문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육로, 특히 철도 방문에는 경호상, 기술상 문제 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철도를 통한 방북은 상징성은 물론 실질적 효과도 많지만 북측 뿐만 아니라 남측에서도 난제란 이야기다.
  
  한편 이달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된데 대해 천 대변인은 "북측이 미군 측에 문제제기했다고 들었고 앞으로도 문제 삼을 것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이번 훈련은 군사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워게임 형식이라 큰 문제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이날 봉고 가봉 대통령 오찬장에서 일부 기자를 만나 "훈련은 예정대로 한다. 별 문제 안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모르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제기한 '200억 달러 제공설', 이규택 의원이 제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주도 답방설'에 대해 천 대변인은 "이렇게까지 나가면 심각하다"고 일축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아직도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현금은 아니지만 경제협력을 이면 합의했다는 일견 그럴 듯 해 보이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이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송금특검 이후에 통과된 이 법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대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면합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경제협력인 점을 감안하면 북측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은 필연적이다.
  
  결국 청와대 입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투명한 경제지원'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재경부를 떠난 한 전직 고위관료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가용 규모는 최대한 1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정상회담 발표와 관련해 보도 유예 약속을 깨 언론사가 있다"면서 "국내 언론 두 곳과 해외 언론 한 곳인데 동등한 징계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과 국내 경제신문 두 곳이 8일 오전 공식 발표 전에 보도유예약속을 깨고 자사 인터넷 판을 통해 정상회담 소식을 공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