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군사주권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며 현 시점에서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타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 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국가 안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데 자신이 없는 것이냐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답했다.
전작권 둘러싸고 군사주권·공약파기·북핵 논란 이어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작전통제권을 내주는 것과 군사주권을 내주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문제"라면서 "전작권을 미군이 주도해서 행사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침공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아니라면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이 한국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이에 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전작권에 의해 지휘권이 한미연합사에 넘어가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필요하지 않다면 국군통수권자가 거부하면 된다. 양국 대통령 지침을 받아서 임무수행 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의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는 전작권 환수를 예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한 것을 두고 공약 파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은 "대선 공약을 내걸었을 당시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을 예측 못했나"라며 "그런 예측도 없이 어떻게 안보 공약을 할 수 있나? 그 때 도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기존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과 전작권을 환수하는 문제가 병행 추진돼왔는데, 김관진 장관 때부터 이 문제들을 혼합시키고 있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전작권 환수 조건으로 내걸은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 한미 연합 전력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있고 미군이 지원하는 지휘체제를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전작권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군이 도망가나? 정부 주장은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이 한국에 와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가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제시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북한의 핵이 90년대에서 있었는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작권을 연기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공언하듯 상당한 기술적 수준, 소형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것이냐는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우라늄을 원료로 한 핵무기를 별도의 실험 없이 만들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가 이후 "우라늄탄이 전술적으로 사용하려면 수많은 정교한 실험, 검증 등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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