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 사실상 이를 방임한 정부에 남북 고위급접촉을 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다만 고위급접촉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은 보이지 않아 향후 전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따라 고위급접촉 성사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새벽 북한이 서해 군 통신을 통해, 국방위 서기실 명의로 우리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은 우리 당국이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하였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리자는 북측의 요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고위급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당일 오전 전통문을 통해 법적인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북한에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대변인은 "남북이 개최에 합의하고 우리 측이 일시와 장소를 제의한 제2차 고위급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북한이 전단 살포 문제를 고위급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을 고위급접촉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적인 대북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북한이 전단 살포 문제를 전제 조건화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북한이 이를 고위급 접촉 성사 여부에 영향을 주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화하고 싶지만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듯
북한의 이번 전통문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향후 고위급접촉이 진행됐을 때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남한 내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여기에 기대 남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보면 30일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 자체를 닫아버렸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다"며 "정부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전제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장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보수적 여론을 생각해서 북한에 양보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전단 문제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정부가 북한과 국내 보수 세력 양쪽의 눈치만 보고 상황을 방치하면 회담도 무산되고 북한과 관계가 나빠지며 국내 여론만 안 좋아지는 삼중고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북측과 대화는 하고 싶은데 대화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제의를 해 둔 상태에서 불필요한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정부가 제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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