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예정돼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며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공개적이고 행사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단 살포는 우리 내부의 문제다. 다만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민간단체 간 충돌문제가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파주경찰서는 막겠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와 입장이 다른거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통일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지난 10일 북한이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이 났다. 누구라도 다쳤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류 장관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총격)은 도발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위한 조치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통일부와 경찰 입장 다르면 혼란스럽지 않나"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단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정부가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현장에 있는 경찰에 일임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고 밝힌 정부 입장에 대해 "헌법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았던 전례가 있고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데 통일부는 (자신들이) 필요한 헌법 정신인 표현의 자유만 인용하면서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며 "사실상 방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최근 철거된 애기봉 등탑과 전단 문제 모두 대북 심리전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통일부가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논의? 동력이 없다
한편 정부가 오는 30일에 제안한 남북 2차고위급접촉과 관련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남한이 ‘DMZ 세계평화공원’에 힘을 쏟을 경우 협상의 레버리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7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이 네 차례나 군사도발을 했다"면서 "이는 철저히 계획된 도발이고 군사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2차고위급접촉을 자신들이 원하는 이슈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의제선택을 위한 도발"이라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서해 NLL(북방한계선)부터 논의하자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그런데 2차 고위급접촉 때 DMZ 공원 밀어붙이겠다? 동력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잘못하다가 우리가 협상 레버리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지난 군사회담 때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전략을 포착하지 못했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류 장관은 이에 대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남북이 논의해야 한다"면서 "공원 조성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이 어떤 조건을 들고 나올지는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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