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해군기지가 유치되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제주해군기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농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발언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해군기지 발언만 하고 자리를 떠 빈축을 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의원)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얘기를 먼저 꺼냈다.
김 대표는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이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갈수록 중요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부산 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당시 예를 들며 "당시 해군 3함대가 기장군으로 이전하려 했을 때 해군 참모총장에게 얘기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군 기지를 혐오시설로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치에 앞장섰다"며 "조건은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크루즈항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지원금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3함대에서 작전사령부로 승격했는데 수천 명의 해군이 근무하고, 직업군인들이 상주하면서 인구도 늘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됐다"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큰 도움을 주는 등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 유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외국 해군함정 들어와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해군기지로 인한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며 "평화의 섬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부 외부세력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제주도민이 막아주셔야 한다"며 "제가 해군기지를 유치해 본 경험담"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원 지사에게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 물었다.
김 대표는 "중국 관광객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 토지는 0.3% 밖에 안되고, 하와이는 일본 자본이 50%를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영토"라고 큰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중국자본이 제주의 넓은 지역에 들어오는 게 문제"라며 "차라리 제주도에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제주 온 지역에 자본을 쑤시다 보니 땅값이 올라가는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차이나타운 설치를 원 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중국인 토지매입과 관련해 통계가 과장된 면이 있다"며 "명확한 관리태세로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행정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겠다"며 "차이나타운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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