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리 수단에는 한계"...미국 등에 협조 호소

"인질문제에 대한 국제원칙 유연하게 적용하자"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가운데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국 정부를 향해 탈레반 포로 석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질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과 입장을 잘 알지만 민간인의 생명을 위해 이런 원칙적 입장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상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아프간과 미국 정부를 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성명, 탈레반·아프간 정부·미국을 향한 다각도 포석

이날 천 대변인은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로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천 대변인은 "지금 납치단체가 수감자 석방과 인질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레반 수감자 석방을 거론한 것은 사태 발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아프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납치단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무고한 인명을 해치는 행위를 강력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무장세력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우리는 인질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견지해온 원칙적으로 잘 알고 있으나 많은 소중한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인도적 관점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가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아프간 정부를 향한 공개적 의사표명인 것.

천 대변인은 "남은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그러나 또다시 인질을 해치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란 점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아프간 정부가 가장 중요"…미국 눈치?

성명 발표 직후 '인질을 해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가 군사작전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군사 작전을 반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 책임을 의미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결국 수감자 석방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천 대변인은 " 이에 대해선 아프간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 바란다"며 아프간 당국에 책임을 돌렸다. 다만 그는 "정부는 필요할 경우 미국 등 관련국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탈레반 석방에 대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천 대변인은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독자적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미국의 협력을 낮게 보지 않는다"고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이해되는 것을 극구 피하려 애썼다.

'노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사이의 직접 논의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천 대변인은 "그런 계획은 없다"고만 답했다.

'그렇다면 아프간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현재까지 아프간 정부는 석방 문제에 현실과 원칙 사이의 고충을 겪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무장 단체 측이 또 다시 시한을 제시한 데 대해 '앞의 두 차례 피살 때와 똑같은 상황인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자 천 대변인은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수 차례 미뤄진 시한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지만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두 번의 피살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것.

'한계가 있다'는 정부, 책임론 피하기 힘들 듯

이날 천 대변인은 '현재까지 상황전개와 대처에 대한 정부 스스로의 평가는 어떠하냐, 향후 대응방식이 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탈레반 측이) 생명을 앗아간 데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대처방식도 면밀하게 재검토되고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만 답했다.

이날 청와대는 정부성명에서 '우리의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이는 탈레반, 아프간 정부, 미국을 향한 다각도의 포석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극히 이례적 수준의 발언이다.

피랍 자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이후 정부의 대응방식이나 한국의 국제 전략 등에 대해선 상황 종결 이후 본질적 수준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랍 초기만 해도 파병문제나, 아프간 정국에 대한 미국 요인 등 본질적 문제를 제외한 정부의 상황대처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피살자까지 발생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물론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같은 논의는 조기에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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