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와대, '포퓰리즘' 공방 벌이는 까닭?

청와대와 수도권 갈등 고조…선거땐 오히려 잠잠해질 듯

임기를 7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사이가 껄끄럽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노 대통령을 향해 "포퓰리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청와대 역시 "김문수 지사야말로 얄팍한 포퓰리즘이다"고 맞받아쳤다.
  
  이는 당적 문제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계획, 행정복합도시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탓이다. 당적과 무관하게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현 정부의 관계는 무난한 편이다.
  
  김문수 "유토피아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기업인 등이 참석한 균형발전계획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책은 수도권 죽이기에만 관심을 갖는 희한한 정책"이라며 "말은 상향평준화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향평준화하고, 부자들 것을 빼앗아다 나눠주면 다 평등한 유토피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는 전날 경남 진주에서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발인 셈.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역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최상의 정책'이라고 규정했었다.
  
  이 자리에 초청받았지만 불참한 바 있는 김 지사는 대책회의 자리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공공기관) 빼다가 지방에 갖다주는 것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며, 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 표를 빼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김 지사 등이 이번 정책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표를 빼가기 위한 정책'이라는 둥,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표현이 매우 강하다"며 "헌법 제123조 2항으로 보면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다. 외국도 유사한 균형발전정책을 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천 대변인은 "김문수 지사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지, 얄팍한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은 같아도 처지가 다르다?
  
  이 같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균형발전계획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20일 행정복합도시기공식에도 불참해었다.
  
  특히 행복도시 기공식에서는 전국 지자체장들의 합토(合土)식 퍼포먼스까지 있었지만 이들은 불참한 것.
  
  당시 노 대통령은 수도권정비법에도 불구하고 경기 파주 지역에 LCD단지를 허가한 사실,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가 서울시로 돌아가는 점 등을 지적하며 "균형 발전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이 참아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난개발을 막고 집중할 곳은 집중하고 비울 곳은 비우는 새로운 규제의 틀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착실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도권 지자체가 소극적이고 대화가 잘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서울 시민들에게, 경기 도민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당적을 떠나, 수도권 단체장들과 처지가 다른 지방 단체장들은 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를 환영할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 공장 이전 문제를 두고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정우택 충북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갈등을 벌였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행정수도 논란과 판박이 될 듯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이 더 증폭될 지는 미지수다. '포퓰리즘이냐 국가발전전략이냐' 여부를 떠나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속마음을 열어놓을리 없기 때문이다.
  
  여야의 어느 후보도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관련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대선 앞이니 주자들로부터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내라"고 주문했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는 동안은 반대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 '홀가분해진 다음'에야 갈등이 증폭되고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었다.
  
  결국 균형발전 계획의 존속 여부도 대선 중에는 논란거리 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행정수도 이전을 극력 반대했던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는 최근엔 "행복도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 이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