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박근혜 '개헌 가이드라인' 의회주의 위협"

"청와대가 의회주의 블랙홀 되어서는 안 된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가 의회주의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맞받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개헌 불가론이 오히려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모양새다.

문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근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며 "세월호특별법 가이드라인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은 의회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어 이번에 실기하면 개헌론은 물건너 간다"고 반박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것이 대기업 퍼주기와 서민 증세라면 안 된다"며 "빚내서 학교 보내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은 안된다"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진행 중인 근래의 경기 부양책이 서민의 가계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부채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개헌 논의는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든지 마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정말로 반대를 한다면 국민투표 발의를 하고 개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막아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 법안에 이제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개헌 논의 불가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