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 제동

정치권 '개헌론' 경계, 통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법안에 이제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 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어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반복되고 있고 대통령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학계의 의견이 많아 개헌론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당장은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개헌론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임기 3년차로 접어드는 내년부터는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개헌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당장의 개헌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논의해 볼 여지를 남겼다. 

여야의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개헌 공론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드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한편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 우선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지금 여야 양 정당에서 정치개혁, 정치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지 모르는 만큼 국가안전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