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 재개 기대"

노 대통령은 "행복도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입안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하고 입안했던 것을 이제 와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행복도시 기공식에 참석한 후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을 그때부터 반대해 왔던 사람"이라면서도 "저는 그 분의 업적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상당한 업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슷한 시간 청와대에서 천호선 대변인은 '유신은 혁명'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시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는 말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대선에서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되기를 희망했다.
  
  "수도권 지자체가 소극적이다"
  
  이날 노 대통령은 "행복도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면서 이게 과연 효율성과 경쟁력에 있어서 확실하게 유리한 것이냐, 집적에 집적을 거듭할수록 경쟁에 유리한 것이냐를 여러 번 물어봤다"면서 몇 개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분산이 유리하다는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수도권 이기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초기에 파주지역에 LCD단지를 만들었다. 수도권 정비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개별산업 입지를 수도권 안에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겠냐"고 자신의 결단을 강조한 뒤 "균형 발전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이 참아준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수도권내 공업단지 건설을 지방주민들이 용인해줬다는 것.
  
  이어 노 대통령은 "난개발을 막고 집중할 곳은 집중하고 비울 곳은 비우는 새로운 규제의 틀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착실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도권 지자체가 소극적이고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은 스스로의 전략을 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용산기지 이전의 예를 들어 '서울이 혜택을 누리고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 시민들에게, 경기 도민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다"면서 안상수 인천 시장을 지목하며 "인천도 수도권인데 인천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같이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참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행사에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대선에서 건설적 논의 기대"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당초 계획을 회복하는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달성하려면 원래 모습(행정수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청와대나 국회가 행정부와 많이 떨어진 모습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다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문제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건설적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미 판단하지 않았냐, 이번 대선의 의제로 제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다음 정부와 국회가 결심한다면 실천가능한 일이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식은 아니고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 문제제기하면 대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대와 전망을 피력한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