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원 제도개혁 없다"

"국내파트 구조조정 고심했지만 국익 위해 사용"

청와대가 '국정원 제도개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국정원 국내 파트를 해외 파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언론도 환기시켜주고 있다"면서도 "국내 파트에 합리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스템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다.
  
  "국내파트 인력을 국익 위해 사용"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국정원에 관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대로 언론이 받아서 '이명박 TF(태스크 포스)'로 기정사실화해서 쓰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사안은 업무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을 (이명박 후보 친인척 관련 비리 첩보) 폐기한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참여정부에서, 정치공작은 없다'는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 "국정원은 현재까지 일체의 정치공작이나 사찰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들어 국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가 폐지됐고 일체의 정치사찰성 정보 보고가 중단됐다"면서 "권력의 손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참여정부 초기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대통령은 국내파트의 고급인력들을 국익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당초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국정원 제도개혁이 좌초된 이유에 대해 '국익'을 거명한 것.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이 내부개혁을 통해 부패 관련 정보를 새로운 업무로 설정했다"며 "바다이야기, JU사건, 민생경제 침해사범, 군납이나 관급 공사, 지방공기업 비리 등이 부패척결 TF를 통해 포착돼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개혁 안을 갖고 있지 않다"
  
  천호선 대변인은 국정원 제도개혁이 좌초된 이유에 대해 "국내 인력을 해외 인력에 적응시키기 위해선 상당한 훈련과 시간이 필요했고 국정원 인원을 대폭 감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저희도 조직 합리화를 시도했지만 대폭 감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합리적 국내업무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했다"며 "국내파트에 새롭게 준 과제가 산업기밀 유출 방지, 테러 정보, 사이버 보안, 정책 정보 활동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후보 관련 사안도 청와대와 분류에 따르면 정책 정보인데 정치정보와 정책정보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선의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애초 공약대로 제도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천 대변인은 "부패 관련 사안은 정책정보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어느 조직이든 타성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 차원의 일탈을 걱정하곤 있지만 조직 차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왔다"고 답했다.
  
  그는 "정책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부패정보랑 맞닥뜨리는 과정이 있고 만에 하나 정치인이 연루될 수 도 있다"면서 "JU나 바다이야기 사건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의 이름이 거명됐었는데 그걸(국정원의 활동) 중지하라는 이야기는 당시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던 대로 하겠다'는 답이다.
  
  '결국 제도개혁은 없다는 말 아니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새로운 제도 개혁 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정치중립의 원칙, 정치사찰 금지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국내 파트에 합리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물론 개인적 일탈이나 타성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는 긴장의 끝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