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나라, 대북정책 변화 엄숙히 공약해야"

"북방경제 시대 열리면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열린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전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예고와 달리 노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대미관계, 일부 진보진영 주장대로 했다면 진전 없었을 것"
  
  이날 노 대통령은 "(남북공조로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우리 경제의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무역과 금융, 비즈니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도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잘 협력해 나간다면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성공사례로 우리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경제, 동북아 경제까지 성공시켜내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로 웅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자주와 균형을 위한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해와 설득으로 꾸준히 이견을 조율해 공조를 유지해왔다"면서 "일부 진보진영의 주장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마른 나무 분지르듯 했다면 남북문제도 지금과 같은 진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 외교정책을 취했다는 주장인 셈.
  
  "상호주의론 안 된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먼저 노 대통령은 "상대가 불합리하게 나올 때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로는 이처럼 어려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호주의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해치고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며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상황과 반복과 대결구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때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한 대로 강경한 대응을 했다면,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했다면 지금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한나라당이 포용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의 전환을 몇 사람의 몇 마디 말로 가볍게 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 한나라당이나 후보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방식으로 적당히 여론에 편승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뒤집어 버리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열한 토론을 거쳐 당론을 모으고 국민에게 엄숙히 공약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