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은 노 대통령 "헌법 바꾸자"

지론 재차 강조하며 '결선투표제' 등 새 의제도 제시

59번째 제헌절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이 현행 헌법의 대통령 단임제와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등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정치권은 차기 국회에서 개헌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선거운동 기간 확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 상당히 구체적 사안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대가 달라졌다"
  
  노 대통령은 17일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우리 헌정제도에 대한 생각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 헌정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87년 개헌을 통해, 훼손되었던 헌법이 다시 제 모습을 갖췄고, 헌법 속에 숨어있던 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는 대부분 청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가 눈에 띄게 발전한 지금, 현행 헌법이 그 발전 속도를 감당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87년 개헌 당시에는 독재적 권력행사를 막기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
  
  노 대통령은 "손질이 필요한 대표적인 제도가 대통령 단임제",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자신의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제가 4년 연임제와 임기일치 개헌을 제안한 취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차기 정부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과 임채정 의장 한 목소리, "개헌 약속 지켜야"
  
  노 대통령은 "막상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당과 후보들이 반대를 하니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한나라당의 책임을 물으며 "차기 국회 개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다"면서 "그러나 당론으로 약속을 한 지 석 달이 넘도록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제헌절에서 먼저 개헌문제를 공론화 시켰던 임채정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지난 4월 각 정당 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각 당이 개헌의 방향이나 시기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대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개헌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당장 제 코가 석자인 여야 대선 후보들은 두 사람 말대로 개헌 문제에 별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노동당 노회찬 경선후보 정도가 이날 중앙선대본 발족실을 열면서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건설'을 선언했다.
  
  "결선투표도 도입하고 면책권과 사면권도 제한하자"
  
  이날 노 대통령은 "선진정치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새로운 의제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결선투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이고 정당 간에 다양한 연합을 촉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민노당과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아울러 헌법 정신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선거구제 개혁'이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선거구제 하에서는 대표성의 왜곡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가령,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52.3%를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의석수에서는 66석 중 90%가 넘는 60석을 차지한 반면 32%를 얻은 열린우리당은 6%인 단 4석을 얻는데 그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과연 선진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절제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의 절제 의지가 강하더라도 정치적 관행과 논리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쉽게 거역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민감한 상황이라"…제헌절 만찬 취소
  
  이 밖에 노 대통령은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강조하며 자신이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대통령 선거중립 조항'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인지 임채정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이날 저녁 국회의장 공관에서 개회될 예정이던 노 대통령과 5부 요인간의 만찬회동이 전격 취소되기도 했다.
  
  이는 초청 대상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른 민감한 상황을 의식해 불참 의사를 통보해왔기 때문인 것.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헌재소장과 선관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관련된 당사자이고 주무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결례가 될 것 같다며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