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여정부에 정치 사찰은 없다"

"국정원은 정치중립 지켜왔다…TF활동도 정당"

국정원이 이른바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오히려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지켜왔다"면서 "국정원이 부패정보를 수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은 정당하고 유익한 활동이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부패정보 수집은 정당하고 유익한 활동"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현 상황에 대해 "별도로 민정수석실 등에서 조사할 필요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에서 정치사찰은 없다. 국정원은 정치중립 의무를 지켜왔다"고 단언하면서 "최근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대운하 보고서 유출, 주민등록 초본 노출 등에 대한 (청와대 공작설은) 대체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이제 새로운 것(부동산 거래 내역 확인)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주장은 고의적 왜곡이고 억지 정치공세"라고 반격을 가했다.
  
  '국정원 측이 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천 대변인은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지켜왔고 사찰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정원이 스스로 밝힌 부분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단언하는 것은 이르지 않냐'는 지적에도 천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국정원이 입수한 부패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등의 행위는 정당하고 유익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발표 내용을 믿는다면 궤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국정원의 손을 들었다.
  다만 천 대변인은 "새로운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후보 관련 자료가 대통령에게 보고 됐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국정원의 정책 관련 보고는 있다. 유전 사업, JU 관련 보고도 있었다"면서도 "필요한 내용에 한해 보고되는 것이고 정책과정에 보고되는 것인데 특정 보고가 중간 가공 없이 직보된다는 이미지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고 여부를 부인했다.
  
  '국정원에서 TF를 만들어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을 조사하다가 중지했는데, 청와대 차원에서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국정원이 판단하고 부패정부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넘겨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다르다"로 통할 수 있나?
  
  청와대는 이처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운하 보고서나 주민증록 초본 유출 논란과 달리 이번 건은 일단 국정원의 개입 사실 자체가 드러난 상황이다.
  
  또 이른바 '부패척결 TF'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국정원 고유의 유익한 활동"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중립 위반 논란을 해소시키긴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 측은 '부패 척결 TF는 국내보안 관련 사안을 다룬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와대도 "국정원의 해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999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 3조는 자체적으로 수집작성및 배포가 가능한 국내보안정보를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사항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 후보 친인척의 재산 의혹이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할지 모를 일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선되면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제도개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그 당시에도 노 대통령은 "쓰는 사람이 잘 쓰면 된다"는 근거를 내세웠고 이날 청와대 대변인도 "우리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비의 씨앗은 '제도개혁이 물 건너 간 그 때' 이미 뿌려진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