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관련 토론회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원색적 비난도 나왔다.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2일 오전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국민연금 개편 토론회 장소에서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토론회 장소에는 공무원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3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공적연금 개악저지", "국민의 노후 팔아먹는 연금개악 반대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티셔츠를 내보였다. "연금개악 중단", "노후생존 착취하는 새누리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단상에 올라 예정대로 축사를 하려 했으나, 쏟아지는 야유와 항의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나 부의장이 "여러분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며 달래려 했지만 "물러가라", "국회의원 월급부터 깎으라"는 항의 소리가 이를 덮었다.
항의가 20분째 이어지자 나 수석부의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발제자·토론자 등은 토론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일제히 퇴장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는 민간 단체인 연금학회였지만, 연금 개편의 주체는 사실상 정부·여당이었고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는 나 부의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강석훈·이철우·이한구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지난 18일 새누리당은 김현숙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안전행정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관련 당·정·청(회동)이 1시간 30분 동안 열렸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인식을 공유했다. 22일 연금학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논의 대안에 대해 국민과 공직 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당·정·청이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편안의 골자는 내년 이후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납부율을 월 소득의 14%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본인의 연금 부담액을 현행 대비 43% 늘리고 수령액은 최대 34%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연금학회는 이를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공노 등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토론회 무산 후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간금융자본의 휘하에 있는 연금학회를 앞세워 전현직 및 미래의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연금학회에 대해 국내 유수 보험회사들이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정관에 '연금보험 연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거대 민간금융자본 중심의 학회", "공적연금 강화를 절대로 바라지 않는 연구단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연금학회의 개편안에 대해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했다.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라며 "공무원연금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대책들로 민간 보험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이 뻔하다며 연금학회와 보험업계의 유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토론회 무산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다음 기회에 또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 부의장은 "노조 측 지도자들과 만나겠다"며 "그들이 동의하든지 양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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