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도 '하면 된다'?

노 대통령 "안심이 된다. 이대로 가면 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로 축적된 정부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한EU FTA에 대해서도 "이대로 가면 될 것 같다"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현종 "한EU FTA 효과가 한미 FTA 보다 더 클 수도"
  
  노 대통령은 13일 '한EU FTA특징 및 대응방안 보고'에 참석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부터 한EU FTA협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EU의 GDP, 평균 관세율, 교역량 등이 각각 미국의 그것보다 큰 점을 비춰볼 때 경제적 효과는 한미FTA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배석했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EU는 GDP가 13조 5000억 달러 미국(12조 5000억 달러)보다 많고, 평균관세율도 4.2%로 미국(3.7%)보다 높아, 규모의 측면에서 미국 못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EU는 7년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며, 우리 측도 최대한 적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을 토대로 축적된 우리 역량으로, 철저히 실익을 따져 협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김 본부장 등에게 "안심이 된다. 문제도 잘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잘 대처할 만한 능력도 잘 가추고 있는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될 것 같다"고 격려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어떤 FTA든 협상결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것이 협상의 목표"라면서도 "한미, 한EU FTA는 이와 더불어 사회와 경제제도 대외경쟁력을 미국이나 EU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목표에 도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각 부처와 협상단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과정에 강조한 '외부충격 효과론'이 한EU FTA과정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노 대통령은 "해방 이후 한국인은 닥친 도전과 시련을 잘 극복해 왔다"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후발 국가들의 도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자로 나선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총리와 외교부, 산자부, 농림부, 복지부 장관과 어윤대 FTA국내대책위원장, 청와대 참모 들이 배석했다.
  
  "청와대가 '평화체제교섭기획단' 총괄조정 할 것"
  
  한편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북미군사회담을 제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천 대변인은 "현재 유관부서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정리된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천 대변인은 "지난 해 3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북핵외교기획단'과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이라는 한시 조직을 외교부 내에 설치한 바 있다"면서 "이제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반도 평화제체 협상도 속도감을 갖고 진행 될 것이라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북미국장이 교섭기획단장을 겸임했는데 새롭게 단장을 보임해 활동을 강화하고 외교부에 있던 실행부서를 떼어내서 청와대에서 총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