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신공항 건설에 민자유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공항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과 같은 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슈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나온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였다.
원 지사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키를 쥐고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대통령"이라며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당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원 지사는 "공항공사의 경우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공항 운영권이 인천처럼 분리될까봐 걱정하고 있고, 만약 민자가 들어오면 국가기간시설인데 운영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민자가 유치되더라도 부대시설에 한 할 것으로 공항 자체를 민간에게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도민 공론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기 공론화를 통해 도민 여론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를 넘어서 대통령의 결단도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내비쳤다.
원 지사는 "국가차원에서 제주공항 의미가 지역공항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외 이동 관광객이 제주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유입구로 만든다면 제주도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이익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읍소만 하고, 친이·친박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가전략차원에서 제주공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논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이냐 미리 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총론보다 각론이나 방법론을 놓고 먼저 얘기하게 되면 어느 한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서로 평행선으로 싸우게 된다"며 "제주공항이 어떤 공항이 돼야 하고, 재원마련, 기술적 방법 등 총론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구분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민 대다수는 기존공항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돼 있다"며 "자꾸 도민 여론을 분산시키고, 평행선을 만드는 것은 자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민자유치가 정부 압박용이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실제 압박용이기도 하고, 실제 방안이기도 하다"며 "민자유치는 신공항 주변 복합도시기능 프로젝트만 있다면 투자해서 부대시설을 만들겠다는 국내외 자본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줄 필요는 없다"며 "인천공항도 민영화 때문에 국가적 이념논쟁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고 민자유치는 하되 운영권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공항은 2018년 포화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월부터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용역비 10억 원을 들여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