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어 차원에서 선관위에 반론하겠다"

헌법소원 두고 '청와대-선관위' 공방 가열

청와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경전이 극도로 가열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거중립 시비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 청와대는 '헌재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관위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전질의서 문제로 다시 시비가 재연된 것.

또한 특히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은 헌법소원 자격이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가 공개된 데 대해 불쾌감을 표하며 "우리도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입장 고려해서 비공개 질의했었는데"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우리는 선관위의 입장을 고려해 질의를 비공개로 했었는데 청와대가 그 결과를 받기도 전에 선관위 쪽에서 질의한 내용의 요지와 답변 내용이 보도됐다"며 마뜩찮은 표정을 지었다.

천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떤 질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 질의서 전문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격이 담긴 질의서를 공개한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인 셈.

청와대가 공개한 질의서에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을 속이려는 야비한 정치공작이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과 술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등의 직설적 표현이 포함돼 있다.

천 대변인은 "질의 내용 공개 자체가 대통령의 연설이나 적극적 의사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개는 선거법 위반에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청와대의 질의서 공개가 선거법 위반인지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또한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헌법소원 자격이 없다'는 선관위 측의 답변서가 공개된데 대해서도 맞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피청구인으로서 선관위의 답변을 요구한 것 같다"면서 "그런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국회의 요구가 있었어도 헌재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인데 그 답변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헌재도 곤혹스럽지 않을 것인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 석상에서 '선거중립 시비가 있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다 제출하라. 이는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 입장에선 자신들의 의견을 조목조목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의견인데 이를 과도하게 보도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답변서에 대한 반론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천 대변인은 "장외에서 공방을 벌이고 싶진 않다"면서도 "방어적 차원에서 우리도 반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8월 중순 부터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처리단 구성

또한 천 대변인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긴 하다"면서 "지난 달 국무회의 대통령께서 진행상황과 권고 이행계획을 정리하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를 계기로 국무조정실에서 권고 처리단을 구성해 권고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관리되도록 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면서 "운영 근거를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하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지난 달 "1962년 국가가 헌납 형식을 빌려 빼앗은 고 김지태씨의 재산을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다면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고 김지태 씨의 재산은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관계된 정수장학회를 뜻하는 것. 당시에도 노 대통령은 "필요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박 전 대표 측은 크게 반발했었다.

한나라당 후보 경선 와중인 8월 중순에 '권고 처리단'이 출범하면 이 역시 선거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 대변인은 "청와대는 업무상 필요부서를 제외하고 <시사저널> 구독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윤리가 깔려있는 매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청와대의 <시사저널> 구독부수는 30여 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