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은 17일 오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속담에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출구를 막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의 자중지란 와중에 강경책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이 의원은 "여당은 정권을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어려움이 처하면 청와대가, 야당이 어려우면 여당이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며 "출구를 막으면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8.19 합의안이 마지막 양보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데 대해 "협상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와 양보"라며 "설사 마지막이 될지언정 (그것을) 말하면 안 된다. 청와대부터 당까지 '이게 마지막이다'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며 "세월호 문제를 틀어막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부가 교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본 달기 등 개인적 차원의 세월호 참사 추모행위도 금지한 것에 대해 "지금이 어느 시대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서 "교육부 장관이 공문을 보내 '(리본)달지 말라'는 것은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오 "담배세, 서민 주머니 짜겠다는 것"…원유철 "증세 릴레이에 서민 시름"
이 의원은 또 정부의 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담배세 인상안을 발표하자마자 주민세·자동자세 인상을 발표하나"라며 "행정적 비용을 줄이는 대안과 혁신은 없고, 급한 대로 거두기 쉬운 정책을 계속하면 민심이 어디로 가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전날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배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라고 주장한 데(☞관련기사 :박근혜-최경환, 담뱃값 인상 반대하더니 '건강 타령') 대해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없는 사람 주머니 털어 복지정책 한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쓴소리를 하며 "복지정책을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안 이뤄지면 안 된다"고 했다.
역시 친이계인 원유철 의원도 "정부의 증세 릴레이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며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배 이상 오른다고하는데, 증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과 절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원 의원은 담배세가 간접세임을 지적하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 서민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으로부터 걷는 법인세·소득세는 빠져 있다. 이런 세목은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 타격인 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를 (인상 대상으로) 선택했다"며 "서민들 주머니 털어 빈 곳간 채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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