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문제로 '이명박 VS 反이명박'전선 형성?

부동산세 감면 공약에 청와대· 박근혜 캠프·민노당 맹공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이명박 후보가 사면초가에 처한 형국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가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하고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도 상당부분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이후 청와대, 총리실이 나서 맹공을 가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대선이 부동산 부자나 강남구 대표를 뽑는 선거냐?"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또한 노회찬 예비후보 등 민주노동당 및 시민단체들도 이 후보 측을 맹공격하고 나서 부동산 세제에 관해선 '이명반 vs 반 이명박'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심지어 박근혜 대표 측도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해 '반 이명박 대열'에 합류했다.

홍보수석실, "대선에서 강남구 대표 뽑나?"

홍보수석실은 11일 '2% 위해 부동산 안정 흔들어선 안 된다'는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했다.

전날에도 "한나라당은 전비(前非) 부터 사과하라"며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홍보수석실은 이날도 "종부세 폐지는 누구를 위한 공약이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먼저 홍보수석실은 "그동안 투기세력과 보수 언론 등 이른바 부동산 세력들이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며 흔들고 반대했지만, 종부세는 대다수 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시행 3년째를 맞고 있고 올 들어 부동산 투기도 한풀 꺾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보수석실은 "남은 문제는 이 정책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하느냐에 있다"면서 "한나라당 대선 주자로 나선 이명박 전 시장이 지난 9일 내건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 공약을 보면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현행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묶어 지방세인 '재산보유세'로 신설·통합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란 세목 자체가 사라진다. 세율이 변동되므로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 홍보수석실의 우려다.

홍보수석실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다시금 투기심리가 고개를 들고 집값이 치솟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연될 것이다. 바로잡았던 조세형평에 금이 가고,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보수석실은 "종부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정도인 고가 주택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64%정도가 다주택자들"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묻고 싶다.

올해 12월 있을 대선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 부동산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나 강남구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당장 이명박 자신부터 10억 덕 본다"

종부세 문제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 됐다고 확신이 들때까지 절대 흔들어선 안된다"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취약한 안정상태이고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민노당 노회찬 예비후보는 아예 "이명박 후보 공약대로 되면 부동산 갑부인 이 후보 본인부터가 10억 원 가까운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줄 경우, 29억 원짜리 논현동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2626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120억대와 90억대의 서초동 건물에 대해서도 현행법보다 양도소득세가 6억 8000만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재벌기업 회장 출신에다 수백억대 부동산 갑부인 이명박 후보가 대기업의 세부담을 집중적으로 감면시켜 주고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을 내놨다. 어느 누가 이를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믿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정권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 못 바꿀 것"

반면 이 후보 측은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종부세를 재산보유세로 통합해 지방세로 두자는 것으로 종부세 폐지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의 장광근 대변인은 "통합 재산보유세에서 기존의 종부세 기능이 계속 작동하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의 영향이나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와 통합하면 지방재정간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도 잘못"이라며 "세목의 통폐합과 동시에 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이며, 지방재정교부금의 배정비율의 조정으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은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종부세의 90% 정도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면서 "재분배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서울시 세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재정 격차가 더 심각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종부세란 국가가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지방세로 통합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재산세를 깍아주고 있는 서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종부세인들 유지시키겠냐는 이야기다.

천 대변인은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부동산 정책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한 두 후보의 의견이 그렇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그리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