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난 달 선관위에 사전질의 강행

선관위 "사전에 위법여부 검토는 부적절" 회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에 일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겠다"고 공언했던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실제로 선관위에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 질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에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회신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6월 29일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발언할 내용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전 질의에 답변한 전례가 없으므로 사전에 그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발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맥락, 강도, 대상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서 선거법 위반을 판단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지만 청와대가 실제로 사전질의를 강행한 데 대해선 편치 않는 표정이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IOC총회 참석차 과테말라로 떠나기 전날 청와대는 구체적 발언을 예시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특히 이명박 캠프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9일에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명박 캠프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청와대 측은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힐 수 없다. 논의해서 질의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질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발언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