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담배 부과 세금 및 부담금) 2000원 인상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인상 폭을 들은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2000원은 과하다'는 의견을 주로 피력해, 이날 발표된 정부 인상안 폭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과 애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려는 한심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11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조정을 통한 '금연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 흡연율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 때문에 조기 사망 위험과 폐암 문제,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가격 정책과 비가격 규제 정책을 동시 추진해 2020년에는 적어도 20%대로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 비가격이란 두 대책 중에서도 우선 가격 정책을 먼저 추진 중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정부가 보고한 인상 폭은 2000원. 최 경제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0원 인상안을 듣고 당에서 비싸단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발표 인상 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심한 꼼수…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한심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해진 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공약 추진 실패와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인데, 그 책임을 소득 대비 담배 소비세 비중이 높은 편인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단 것이다.
이날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정책 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구멍 난 정부의 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인지 진실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마련하겠단 것은 잘못이다. 국회로 정부 안이 넘어오면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담뱃값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지금까지 이 기금 대부분은 금연과 관계없이 복지부의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며 "기금 사용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허구"라고도 주장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또한 "담뱃세 관련 통계를 보면, 세금 6조 원 가운데 77%가 지방세로 나가고 23%가 건강복지기금이고 그 가운데 금연 정책으로 쓰이는 돈은 약 120억 원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니 세금을 걷어달라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었다는 점도 계속 회자되고 있다. 2004년 당시 정부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 하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은 '서민 부담이 는다',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을 상대로 "10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나. 결국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의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꼴"이라고 비판한 후 "부족한 세수의 원인은 부자 감세이므로 지금이라도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사회복지세 등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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