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뉴스클립] 편의점 담배 광고 전면 금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서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모두 반발 기류가 강하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 금연 대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부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이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