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우리의 추가요구를 미국이 수용해서 정리"

한미FTA 협정문, 국무회의 통과해 대통령 재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의 추가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한미FTA 추가협상을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미FTA 협정문을 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협상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실익을 따졌고 둘째로는 그것이 갖는 명분상의 균형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리와 명분에 크게 어긋남이 없으리라 생각"
  
  노 대통령은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협상에 관한) 구체적 요구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는 '실익으로 따지자, 손해 있으면 안 한다 손해 없으면 수용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새롭게 제기된 노동과 환경 관련 부분은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규범에 비춰서도 원칙적으로 당연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조항"이라며 "다만 그것이 구체적 영향,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입증될 때만 분쟁절차 회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정리함으로 그 점에 있어 일방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과정에서 명분을 살릴 만한 실익이 추가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이야기한 '실익'은 분쟁해결 절차 부분의 명확화 부분"이라면서 "노동과 환경 문제가 일반분쟁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냐"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협상) 마지막에는 대통령과 총리 그 외 관계부처 책임자가 모두 모여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혹시 오해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면서 "우리의 추가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정리를 하게 된 것이다. 실리와 명분에 있어 크게 어긋남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결론지었다.
  
  "TPA시한 감안했지만 끌려다닌 건 아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재협상과 본협정문 서명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 21일에 방한한 미 대표단은 추가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무역촉진권(TPA) 시한 문제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협조를 부탁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은 시한은 미국 측 문제고, 우리 측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 측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될 경우 (TPA시한인) 30일 이후에도 협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미 측이 우리 측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조기 타결로 미국 측의 법적 시비를 차단한 것이 큰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변인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천 대변인은 "차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천 대변인은 "TPA 시한이 지나면 의회와 협상을 다시 해야 하고 (협상)대상이 넓어서 어렵고 기존 성과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30일 이전에 균형 잡힌 안을 서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된다는 판단이 있지만 그런 환경을 고려했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졸속적으로 미 측에 끌려 다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결국 6월 30일 이전에 타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판단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말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천 대변인은 "물론이다"고 답했다.
  
  공은 한미 양국 의회로
  
  한편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재가 절차를 밟았다. 이어 미국 워싱턴 미 의회 의사당에서 30일 오전 10시(현지 시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협정문에 서명을 하게 된다.
  
  지난 2006년 2월 3일 협상개시선언 이후 1년 5개월 여 만의 협정 절차 완료인 것으로 이는 일반적 FTA체결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이제 공은 양국 의회로 넘어갔다. 한국 국회보다 미 의회, 특히 민주당의 선택에 비준이 달려있다는 관측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