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전 국회 FTA 비준동의 희망"

한덕수 '추가협상 손해본 것 없다' 자평

결국 마지막까지 미국 측 시한에 철저히 맞춰 '속전속결'로 한미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청와대도 분주한 모습이다.
  
  본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가협상 역시 '철저히 미국에 끌려다닌 밀실협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한국 정부는 역시 '손해 본 게 없다'고 자평하고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청와대는 29일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가협상 내용이 포함된 한미FTA 협정문 서명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노 대통령이 한미FTA 협정 체결을 최종 재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회의에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FTA 추가협상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우리 측 협상팀은 FTA 추가 협상 결과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 하에 타결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타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추가협상에서도 '협상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타결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답하면서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공식 코멘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종훈 한미FTA수석대표는 추가협의 결과의 대강을 언론에 전했다.
  
  추가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 협조를 약속했으며, 의약품 시판허가, 특허와 연계한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요구한 노동과 환경 분야와 관련,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되 '남용을 방지한다'는 한국 측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노동, 환경조건을 완화시켜 달라'는 한국 측 요구가 먹혔다는 이야기다.
  
  이번 추가협상도 졸속협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 총리는 오히려 '이번 협의를 조기에 종료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만료후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은 게 다행이라는 것. 또한 미국 측의 7개 요구사항 외에 '자동차, 개성공단, 쌀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했다'는 것도 한국 정부가 꼽는 성과 중에 하나다.
  
  정부, 국회 조기비준동의 낙관
  
  한편 이번 추가협상이 타결 된 것은 29일 오전 6시 30분이었지만, 양국의 실질적 협의는 28일 오전 이미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노동환경 분쟁절차를 명확히 하라는 주문에 의해 하루가 더 길어졌던 것.
  
  한편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종훈 대표는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가 가을 쯤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TPA 일정 상 미 행정부가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하면 미 의회는 90일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국 측 비준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대선정국 전에 최소한 정기국회 초반에 비준 동의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협정이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비준을 안 시키면 되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로 국회 조기 비준동의를 낙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