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5.24 조치 조건없이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나진-하산 물류사업, 외통위 현장방문 추진…연내 한일정상회담 기대"

새누리당 소속의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7일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 조건으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북측의 선(先) 조치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조치가 없어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도 조치(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 시설과 북한의 주요 구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다만 "이 같은 협력사업은 과거의 '퍼주기' 오명을 쓰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나 체제 홍보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외통위 차원에서 현장방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우리나라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동참해야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와 가진 고유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무조건적 제재는 재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의논해야 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올해 연말 안에는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흔히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중국의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대중 카드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도 고려해볼 만하고, 다음 카드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초청, 대만과의 외교관계 강화, 중국 내부의 인권문제 거론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