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문, 29일 국무회의 처리

청와대 "30일 서명 예정대로, '추가협상 포함' 미정"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한미FTA 협정문이 처리되고 30일 미 하원 의사당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한다.
  
  "내일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열어 처리"
  
  지난 2006년 2월 3일 김 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당시 USTR대표가 같은 장소에서 워싱턴 같은 장소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약 1년 4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추가협의안'이 지난 4월 2일 합의한 협정문과 함께 처리될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협상안에 추가협의안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는 남았지만 기존 협정문에 서명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천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언급 하긴 곤란하지만 추가협의에 온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내일까지는 밟야야 할 절차들이 있다"면서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는 내일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미 의회가 행정부의 신속협상권(TPA)를 연장해줄 경우 30일 서명이 미뤄질 수도 있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만에 하나가 아니라 백만에 하나인 것 같다"면서 "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 카드수수료 인하는 확고…수신료 인상은 개인적 견해"
  
  한편 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천 대변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정책"이라고 뒷받침했다.
  
  천 대변인은 "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정할 문제지만 정책적 유도는 가능하다"면서 "수 차례 대통령의 내부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장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사고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천 대변인은 "카드수수료율을 단지 시장논리에만 맡기다 보면 대형유통업자에 비해 영세유통업자나 자영업자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역시 노 대통령이 전날 함께 언급했던 KBS수신료 문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TV 수신료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던 긍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고 굉장히 오래 동안 묶여있던 수신료를 현실화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신료는 KBS이사회, 방송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KBS이사회는 다음 달 9일 회의를 열어 수신료 인상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