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철군시한 빠진 자이툰 임무종결계획서 제출

파병 연장 현실화?…청와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임무종결계획의 핵심인 '철군시한'이 빠져있어 결국 주둔 연장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007년 상반기 중에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약속한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회에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했다.
  
  27일에야 완성된 이 계획서에는 '자이툰 부대 철군 여부는 9월 정기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빈껍데기 보고서'에 대해 '연장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애매한 입장만 취했다.
  
  "9월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를 존중해서 국방부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라며 '국방부의 판단'을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파병목적이 달성되었나 여부, 동맹국의 동향,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지금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실제 철수를 결정하면 철수 소요기간은 90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9월에 결정해도 연내 철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인 것. 천 대변인은 "9월까지면 상황이 좀 더 명료해지고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신중한 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9월은 미 부시행정부가 지난 2월 단행한 이라크 미군 증파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미군 사령부가 제출하기로 한 시점. 따라서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이라크 관련 계획이 드러나는 9월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에 연장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올해 안에 철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었나'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철군 방침이)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면서 "2007년 중에 임무를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느냐는 것도 (임무종결계획서안에)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파병기한 연장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단 말 아니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9월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워낙 복잡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연말까지 철군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군 계획 담은 임무종결계획서 작성 중"이라더니
  
  이날 청와대는 '철군 의지'와 '국방부의 판단'을 함께 강조했다. 최근 수차례 걸쳐 국방부 쪽과 일부 언론에서 '철군연장'설이 흘러나올 때 마다 청와대는 "철군 계획이 변한 것은 없다"면서 "그 내용을 담은 임무종결계획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하지만 실제 임무종결계획서에서는 철군 계획이 빠진 것. 일각에서는 주둔 연장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과 철군을 이야기하는 청와대 쪽 의견이 맞선 끝에 '빈껍데기 임무종결계획서'가 작성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편 '미국 측의 주둔 연장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