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또 '세월호 침묵'…국회 탓

"의회는 개인과 정당 뛰어넘어 국민들 향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에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과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에 침묵했다. 당초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됐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회피'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주체는 국회라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급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사흘째 노숙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박 대통령이 일체의 개입을 거부함에 따라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 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분리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돼야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국민안전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등교 시간 조정 및 자립형사립고 폐지 논란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을 대폭 강화해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폐지, 등교 시간 9시 조정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 교육청 등은 등교시간과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현안들에 대해 추진방향을 예측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교 입시정책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