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역 의원 5명을 강제구인하겠다고 나선 지난 21일, 국회 안팎은 소란스러웠다. 검사와 수사관은 국회 주변 CCTV를 확보하는 한편, 의원실 앞에서 진을 치며 해당 의원들의 행방을 쫓았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으며, 같은 당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신계륜 의원은 위치 파악이 불분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만 의원실에 있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한 것과 동시에, 해당 의원들이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목적은 분명했다. '임시 국회 개회 전, 불체포특권이 발휘되기 전 구속한다.'
검찰이 의원회관에 들이닥친 이날 오전, 신학용 의원은 기자들에게 "(검찰이) 구속장을 이렇게 과하게 집행하는 것은 언론에 나가게 해서 망신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예고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에 맞춰 출석하면 되는 일이건만, 검찰이 일부러 요란을 떨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 출연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이런 푸닥거리를 하며 난리 굿을 치는 데는 여러 가지를 덮는 소기의 성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와 유병언 검거 실패로, 최근 검찰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할리우드 액션과 같은 과한 행동에 노림수가 있었던 셈.(☞ 팟캐스트 바로 듣기)
그러나 검찰은 의원 5명 모두를 구속하지는 못했다. 임시 국회 개회 1~2시간 전 검찰은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은 구속했으나,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 영장은 기각당했다. 검찰이 "관련자 진술 한 두 개를 갖고 현직 의원을 소환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일정 부분 체면을 구긴 것이다.
검찰, 중수부 폐지 후에도 '정권 꼭두각시'?
검찰의 정치인 정조준 수사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2년 만이다. 그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관피아 척결'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국정 과제로, 이번 수사는 정관계 로비라는 적폐를 도려내기 위한 표적수사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피아의 '몸통'으로 정치권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역 의원 다수가 비리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재가 혹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억대 금품수수가 의심되는 여당 의원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신계륜·신학용 의원 영장 기각 이유) 야당 의원들의 입법로비 수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순수한 형사적 판단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현재 그 선봉에 서 있다. 특수 1부는 조현룡 의원의 철도업체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며, 특수 2부는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의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입법 로비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상은 의원의 해운업체 유착 비리 의혹을 캐고 있다.
ⓒ참여연대
표적수사는 2008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는 1심(2010년 4월 8일), 2심(2012년 1월 13일), 대법원(2013년 3월 14일)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기획적으로 접근했지만, 무위에 그친 것이다.
당시 책임자들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정부 요직으로 옮겨갔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무죄 판결 다음 날, "당시 표적수사했던 검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책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비판하며 "정치검찰의 고리를 이젠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수사팀'이었던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010년 국민훈장 황조근정훈장(공무원으로 직무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받았으며, 2011년 법무연수원 원장을 거쳐 2013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전 간부의 변호를 맡았다. 김주현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법무부 검찰국 국장에 자리해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줄줄이 '정치검찰'
공교롭게도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검사는 대표 '정치검찰'로 꼽힌다. 민정수석실 이하 비서관들도 마찬가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1972년 법무부 과장 시절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박정희 정권 말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내리 3선을 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심판 시 검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민정수석실 우병우 비서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청와대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중희 전 비서관(현 인천지검 부장) 역시 '정치검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우 비서관을 청와대로 데리고 오면서 이 전 비서관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연합뉴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 방식의 편법으로 유지·확대 운영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9명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8명이 검찰로 복귀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22명 검사 전원이 검찰로 돌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이중희 두 사람을 포함한 10명의 검사가 벌써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주진우 검사는 최근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구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정보를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정상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현직 검사 또는 조만간 돌아갈 사람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정보의 질과 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청와대가 검사 출신 인사를 요직에 고용하는 이유다.
★ <이철희의 이쑤시개> 공개방송 ★
<이철희의 이쑤시개>가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공개방송을 합니다. 장소는 팟캐스트 <이이제이> 녹음 장소로 유명한 '안가(安家)'입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정말 '까칠'한지 알고 싶다면,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정말 '지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주저말고 오세요.
초대 손님은 진보 정치계의 맏형인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와 모 언론사 '드림내각'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꼽힌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입니다. 여기에 카메오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용진 전 대변인까지. 너무 화려해 더는 소문을 내기도 민망하네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면 됩니다. '사전 신청' 같은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는 토요일 저녁 '안가'에서 뵐게요. '안가'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방면, 경성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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