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청문회, 전문성·자기표절 논란

김종덕 후보 "세금미납·논문문제 사죄…책임지고 업무 추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9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업무 적합성과 논문 자기표절 등 도덕성이 검증의 도마위에 올랐다.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전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2명이 공교롭게도 교문위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낙마한 전례 탓에 새누리당은 덕담 위주 질의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이 논문 자기 표절과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거론했지만 사실상 맥빠진 질의에 그쳤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박근혜 정부 2기 막바지 청문회가 진행중인데 후보자께서 빠르게 업무를 파악해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고 했고, 신의진 의원은 "문체부 수장으로서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갈등해소에 다가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회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이 국민 보기에 경직돼 있고 받아적기 내각이라는 소리가 있었다"면서 "역동적이고 활발한 토론문화가 있는 국무회의를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2010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 후 납부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본인의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불법 세금환급을 받았다"고 도덕성을 거론했다.

유인태 의원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홍익대 연구벤처인 '보라존'과 관련해 "설립 19일만에 우수벤처 지정을 받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보통 '빽(배경)'이 아니곤 어렵다"고 지적했고, 장녀의 미국 유학 학비와 관련해서도 "2003년의 경우 해외 송금 내역이 없는데 현금으로 들고 나갔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윤관석 의원은 "한편은 학술 발표라지만 각각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자기표절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박혜자 의원도 "후보자가 디자인학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논문을 학회지에 다수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후보자가 1990년 반포동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지만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 적합성을 비롯해 광주 비엔날레 파행, 세월호 참사 등 현안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은 "편향된 전문 분야 직종에 오래 계셔서 청문회용 장관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가 세월호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지 않았다는 답변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가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하거나 청와대가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 이를 바로잡을 소신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유은혜 의원은 대통령 풍자 작품의 전시 유보 문제로 파행을 빚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이유로 출품을 제한하는 게 옳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윤관석 의원은 쟈니윤씨의 관광공사 감사 임명에 대해 "25년 전 캐디를 폭행하고 미국에 간 분을 임명하는 게 적절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등 미납 문제에 대해 "연말정산을 포함해 세금을 미납한 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세무 지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자기표절에 대해선 "의혹을 받는 자체가 죄송스럽다. 관행이라지만 깨끗이 사과한다"면서 "둘 다 정식논문이 아니지만 연구윤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어느 한 군데 책임을 묻기 어렵다. 모든 어른의 잘못"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어떤 일이 부당한 압력인지 모르겠지만 맡은 업무를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